부동산

갈수록 심화되는 전세난의 영향으로 누군가 내 쫓지 않아도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렇치 않으면 수십만원의 전세대출이자 부담을 해야 한다.

일부 세입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빚을 안고 아파트 청약시장으로 전세대출 수천만원을 내어 이자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는 등 주거불안의 악순환은 반복되는데도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의 임대시장 신규 진입에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있다.

결국 공급이 부족하게 만들어 집을 구매토록 유도한다는것인데 이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니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이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을 활용해야 하는시기이다.

전셋집 공급에 있어 걸림돌이 무엇인가?

임대주택 포함하여 6억원 가액의 주택보유하면  징벌 받아야 된다는 종부세가 살아있고 .임대주택이 많다고 의료보험료도 수십만원 추가로.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찿아가는 돈인데 이돈을 매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1주택자는 10년보유에 물가상승율 80% 공제. 다주택자는 30% 공제 역차별을 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겠다는것인데 5년동안 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무서운 벌칙조항을 유지하니 수억들여 전세임대 사업은 앞이보이지 않는 세금만 내는 사업으로 전락하였다.

중개업소에 들러보면 전셋집 공급이 부족하다는것을 느낀다. 정부는 월세화를 부추키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주택임대시장을  억지로 속일수는 없다. 서민들은 전셋집을 원하는데 월세임대로 살아라~~유도하는 느낌이다.

공급이 부족하면 항후 전셋값 폭등은 계속될것이다. 서민들은 월세부담을 원치 않는데 전셋집 공급을 가로 막고 있는것이다.

전셋집 없애고 월세화 하여 임대시장을 투명하게 하여  세금을 더걷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무주택 서민들에게 세금전가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