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머니투데이 MTN 부동산부 ][16회 부동산 WIDE] 부동산매거진

거래실종, 가계부채 몸살, 달아오른 전월세 시장. 2011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다.

연초부터 1·13대책을 시작으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금리인상과 DTI규제 재개,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 등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정책의 뒷받침이 절실한 시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관련 내용도 상당부분 포함이 되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는 무엇일까?

부동산써브의 정태희 팀장은 이번 하반기 부동산정책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따라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판교신도시와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단지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태희 팀장의 설명.

또 신규 분양주택 뿐 만 아니라 기존 입주 주택들 중 85㎡ 이하 소형 주택에도 소급적용 돼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유동성 측면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부분 규제 완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재건축 시장.

정부는 하반기에 노후주택 정비 및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완화 하겠다고 밝혔는데,

정팀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는 마지막 남은 재건축 규제가 풀어진다는 점에서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재건축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소형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말 많은 뉴타운 사업을 정상화 시킬 방안은 무엇일까?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서 현재 10~50%인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태희 팀장의 설명에 의하면 기반시설 설치비 확대는 어느 정도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보다는 뉴타운 투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면서, 경기회복과 함께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돼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반기에 약진했던 지방 부동산시장, 평창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하반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사실 강원도의 경우 부산과 세종시, 광주시 등 남부지역의 열기와는 다르게 수도권과 비슷한 침체를 보였던 것이 사실.

정팀장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다른 개발호재와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강원도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내놓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문은 주택거래는 활성화 시키면서 전월세 시장은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정책방향이나 취지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팀장의 설명.

이처럼 굵직굵직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 <부동산매거진>에서 정책의 핵심내용과 시장 전망을 살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6:20 (금) 21:00 (토) 14:00 (일) 15: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김주연 앵커

출연 :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

연출 : 김성운

자료제공 : http://cafe.daum.net/65l5     ↹ 양평지역 부동산 매매 우수전문카페

자료제공 : http://www.113korea.com/kks732  ⇔ 명품 농수산물 직거레 장터 우수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