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전원주택/땅이야기] (배당문제?) 임차인의 확정일자 너무너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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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의 행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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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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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은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에서 부동산 계약실무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못받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임대인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중요하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길까?
바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 낮에 생깁니다(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확정일자를 꼭 받읍시다
후순위임차인인데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돈 한푼 배당못받고 쫓겨납니다
(단 소액임차인 제외)
위 사례에서
배당할 금액이 4억원일때
1.1일자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도 선순위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밑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배당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임차인 여러분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다시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