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유예됐었지만 이번 세법 개정에서 폐지를 재추진할 방침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기것이 문제가 아니다,

=====다주택자 혼내주어 세금폭탄 안겨줄때는 언제였는가?

66%(주민세포함).양도세 중과 와 종부세 매년 수백만원 때리고. 재산세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하고.재산세 누진세율 적용하고, 의료보험료 추가,하고  하더니 결국 이런조세제도 때문에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 놓을님이 없어지니 전세대란으로 집없는서민의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문제가 대두되니 양도세중과 제도 없앤다고 한다.===========

그것만 없애서 될일이 아니다. 그것 말고도 세금 ,수수료 .부담금 제목만 20개나 되는데

수익을 낼수 없는것 모두가 알고있고....전세가격은 시세을 초월하는 시대가 곧 도래 한다고 한다.선진국처럼 월세 주택이 100% 차지하면 아작나는것이다. 우리나라만의 좋은 제도인 전세제도를 정치권이 부자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는 포플리즘 정책 사용에 없어지고 있다.

너무늦었고. 세금줄이는 속도와 금액이 찔끔정책이라 아무 효과 없다,

돈과 시장은 엉터리 조세제도로 속일수 없는것이다.

시중의 저축은행 금리 5% 이상의 수익이 날수 있어야 다주태자 많아지고 전세가격 잡을수 있다.

올가을 이사철에 전세대란 엄청난 서민의 고통을 안겨줄것이다. 너무 늦었다. 정책의 변화 속도가...노무현의 세금폭탄 정책,달콤한 세금맛에 그대로 유지 하더니 이제야 정신 차리고

고쳐볼 모양새이다.

전국민의 세대숫자로  43%가 무주택자이고 인구숫자로 2천만명이 무주택자인데
누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가를 몰라서 이런 세금폭탄 정책 을 사용  한것인가?

수요 공급 논리로 따져 보지않고,

좌파정객들의 적개심이 앞서다 보니 이런 정책을 사용한것인데 정작 피해는 집없는서민이 피해를 보았다, 정권이 바뀌었어면 당장 고쳐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나 촛불세력 눈치보고 달콤한 세금맛에 너무 늦어서 이제는 인심을 잃고 고쳐질것 같은데.이것은 새발의 피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으로 보고 내년부터 임대인에게 고지 할계획인데 두고보면 안다. 전세금을 인상하던가.월세로 전환 하여 전가 하라는 정부 방침이 제대로 전달과정에서 누가 욕을 먹을까? 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