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중의 중개업소 사장 이야기 시중의 서민들의 애환 그대로이다.

예전처럼 1-2인가구 전용 5-8평 원룸 오피스텔은 공급이 많이 되고있는데

2-3인 신혼가구 들이 살아야 하는 전용 10-15평 정도의 원룸과 아파트는 공급이 전혀 안되고 있고

지방은 전세집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아예 전세집 찿아 삼만리 하다가 빚내어 원룸에 신혼집을 차리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제목만 20개나 된다.

이많은 세금때문에 집값은 상승할수 밖에 없고 상승된 가격에 엄청난 누진세율로

세금부과 하여 그 많은 세금으로 온나라 방방곡곡 토목공사판을 벌리는 정치인들이다.

얼마전 김제.익산 방향으로 볼일 보러 갔는데 사통팔달 고속도로 고속화 도로 개통하였는데 차량이 전혀 다니지 않고 휴계소에 들렀는데 10대가량이 서있었다.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도로공사만 수십년간 벌려 놓아 국민 혈세 낭비한것이다.

집값상승으로 .세금징수실적이 한해 수조원식 늘어난다. 국민의 고통은 점점 심해질수 밖에 없다,

전세집이 부족해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데 어찌 하여 대책은 나오지않는가?

내집마련이 짐이 되는 시대가 된것이디.전세집 살면 많은이득이 된다는것 모두가 알고있다.

그러니 전세임대하는님은 손해를감수해야 한다. 고로 전세집 공급이 될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노무현 정권 이전으로 조세제도 고쳐야 전세대란 해결되고 집값도 안정화 된다,

=========노무현 정권 탄행 2003년 이전으로 고쳐야 할 조세제도==========

=재산세  부과 방법 변경,...실거래가 기준이 아니고 시세의 30%수준의 표준지가 환원해야,
=재산세 누진세율 철페.  (현재는 0.3-2%로 누진과세)*미국은 단일세율,
=종부세 철페,........6억원이라는 잣대로 부자 서민 편가르는 자체가 틀렸다,
                    왜 소급하여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나? 수십년전 부터
                    6억원 이상의  주택살면 안된다고하였서야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철페,....세계 어느나라도 66% 세율 적용하는 나라 없다.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철페,........지역 차별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창피하다,
=양도세 일반세율 10%-20%수준으로 변경.............

   옆나라 일본은 20% 유지하여 임대주택공급이잘되고 있다.

=전세보증금에대한 소득세 철페,................

  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분류하는 소득으로 본다는것은  억지이다,

=취득세 등록세 0.3% 정도 유지(현행 4.6%)....한시적으로 일부 감면은 정책이 아니다,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 철페,...임대주택 공급자에게 헤택은 커녕 징벌적 의료보험료 적용은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막는것이다.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130%:  물가상승율 기준 3%이내로 조정하는것이 공정하다,

==위 열거한 주택에 대한 세금,  국민소득수준과 동떨어진 세금 내용 고치지 않어면 ?

1. 누적된 공급 감소로 폭등시장이 빨리 올수도있다.

2. 전세가격이 시세를 추월하는 시대도 곧 다가 온다,

3. 주택시장 침체로 국민들의 불평이 선거로 집권여당을 심판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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