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참여정부의 반시장정책에 불만이 폭발하여 531만표 차이로 이명박정부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그시절 만든 세금폭탄 하나도 없애지 못하고

보존하면서 오히려 두개 의 폭탄을 더 만들어...전세대란을 일어켰다.

1. 강남3구는 부자동네이니 양도세 타지역보다 10%추가 부담,
2. 전세보증금은 국제적으로 회계처리상 돌려줄 채무로 분류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하겠다,

이런 실정이니 주택거래 없고. 주택가격 하락 하고 .전세가격 폭등하다보니
민심은 떠나갈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집권여당은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것인지
도대체 민심의 향방을 알려고도 않는다.

2번이나 국민이 신호를 준것이다. 지방선거 대참패.재보궐선거 패배.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 는 아예 불참으로 심판 하였다.
오죽하면 아무리 맞아도 아픈줄 모르는 샌더빽 아닌가? 하는 댓글이 달아져 있다.

서울시민의 불만 사항 은 이렇다. 확실하다.
자기 재산가치 하락과 전세가격 폭등 문제로

투표장에 가지 않으므로서 표출한것이다.



노무현의 덫에 치여서 세금폭탄 유지 하다보니 주택거래 없고 주택가격 하락 하고 전세가격은 폭등하다보니 내리 3번이나 심판 당했습니다.
(지방선거.재보궐선거.서울시 주민투표 )



10월의 서울시장도 여론을 보면 야당으로 밀어줄것 같습니다.
여론이 좋치 않습니다. 자기 전재산이 묶인 주택가격이 수억원 하락하고
바로 옆에 시세의 70%로 보금자리 롯또 아파트 분양하고
전세가격은 일시에 수천 수억원 인상되는 현실 앞에

소득 향상은 없고 은행대출 이자도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되고.

어느 한가지 만족스러운것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 어떻게 시간내어 투표장엘 가겠습니까?

전세대란의 원인은 ?

주택임대사업을 하는님들에게 규제를 하였습니다.

1. 한곳의 지자체에 5섯채 이상 임대 하여야
2. 금액으로 채당 3억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
3. 면적으로 전용 25.7평 이하면 해당,
4. 다주택자은 66%의 양도세 부과.
5.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과.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
6. 전세보증금에 대햔 소득세 부과,
7. 재산세 2번에 누진세율 부과, 년간 인상한도 130%

8.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시 물가상승 미반영,

9. 양도세 사전신고 10%감면제도 철페,

이런 폭탄수준의 세금과 규제 하에 어떻게 임대사업이 가능한지?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부친 노무현정권의 악법을 철페 못하고

그냥 사용하다보니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한것인데

미쳐 고치지 못한 댓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신규 임대사업자가 발생 할수 없는 세월이 수년 흐르다 보니
이제는 전세집 공급이 안되어 전세대란으로 민심이 돌아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