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 폭락으로 인기 떨어져 1억원에서 3억원 까지하락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기 떨어져 최소 5천만원에서 2억원 까지 상승
주식가격 폭락으로 인기 떨어져...소액투자 개미들...최소 30%이상 손해가 났다고 함.

531만표 차이로 대승을 하고 기대가 컸던것도 사실이지만
뭐하나 잘한것이 있나요?

물가 잡았어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나요?

지방선거 수도권에서 33개 지자체장 중에서 30개가 야당으로 돌아선것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한나라당을 심판한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우째 그렇게 생각치 않는것이 위험합니다.

선거만 하면 패배하고 있는 마당에 10/26 보궐선거 서울시장에 안철수 소프트웨어 개발 사장이 젊은층의 인기를 빌미로 나오겠다고 어름짱을 놓고있는 정치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존정치인들이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를 쉽게 대변해주고 있는것이지요.
오늘자 언론플레이는 집권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마한다면 야당으로 나오겠다고 한나라당을 심판도 아니고 응징해야 한고 협박까지
그님도 좌익물이 스며들어 가면을 벗고 슬며시 이제야 마각을 들어내고 있는것이다.
이런 인물들이 왜 난리부르스를 치도록 정치를 하였단 말인가?

 뭔가를 잘못한것이 들어나고 있는것이 정치현실입니다,

집권여당은 왜 인심을 잃고 있는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오죽하면 댓글에 아무리 맞아도 아픈줄 모르는 센더빽 같다는 소리가 나오나요?

가만 생각해보면,,,. 제2의 외환위기가 와서 나라가 부도가 난것도 아니고 

 그런데로 4% 성장을 하고 평균수순의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인심을 잃는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노무현의 반 시장경제 정책에 못 마땅하여 등을 돌린님들을 속시원하게
그시절 만든 엉터리 조세제도 하나도 고치지 안한것이 불만이다.
주택에 무려 20개나 되는 세금 수수료.부담금 제목을 달아놓아 주택거래가 반감되었고

주택거래로 먹고 사는 수많은 빈민층의 일자리도 대폭 축소되었고 모두가 불만입니다.

두번째.....보금자리 롯또 아파트 때문에 자기 재산이 수억원 공중으로 날아가버리고
전세사는님 2년 만기되니 수천만원 인상되어 돈 구할 대안도 방법도 없고
궁지에 몰려서 정치권을 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것이 현실아닌가요?.

주택이란 상품을 매입도 팔리지도 못하도록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메꾸어 놓은 결과이자 정권이 바뀌후에 고치지 못한것이 패인입니다..

주택이 무엇인가요?

 국민이 필수적으로 임대이던. 자가이던 한채식 소유하여야 하는 부동산인데

이런 상품을 임대를 못하도록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지역으로 규제. 금액으로 규제. 임대 호수로 규제. 임대 면적으로 규제 하다보니

투자자 사라지고 전세집 이 모자라는 현실을 맞이 하였는데 지금와서 모자란다고 수입도 되는 물건도 아니고 ,

 예전부터 법과 도가 잘못되어 공급이 안되도록 한것인데 이제와서 고쳐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이제야 찔끔 고쳤지만 아직도 면적으로 규제 금액으로 규제는 남아 있고 노무현의 세금폭탄 원본 그대로 살려두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 변두리 용인.일산 50-60평대 1만세대 이상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왜? 그기

 들어가면 재산세 2번에 누진세율로 수백만원과 12월 종부세 수백만원 내야 하니 모두가 기피하고있습니다.

 우리국민들 왜 이런 대형평형에 고급 아파트 살면 안되는지 ? 의문입니다.

노무현이 그랬지요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고선 영원히 갔지만

그시절 만든 종부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300%

(정권바뀌고 130%로 인하).
취득세 실거래가 부과,
취득세 등록세 4.6% 중과 부과,

한가지도 철페 된것 없고 원본이 그대로 살아있고 오히려 그시절 없었던 세금폭탄 대못 두개를 더 박았습니다.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휄빙 이미지 쇄신을 위한다고 풍신들이 그랬습니다.

강남 3구는 부자동네이니 타지역 보다 양도세 10%추가 부담.

(최고세율 35%에 10%추가 하여 45% 여기에 주민세 10% 더하면 49.5% 부담)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소득세로 보겠다고 소득세법을 바꾸었습니다.

보증금이란 나중에 돌려줄 채무 성격으로 회계처리 하는것이 교과서 이론인데 소득으로 보겠다는 대한민국 붉은물이 스며든 관료들이 엿먹어봐라 식의 악법을 만들어 인기를 떨어지게 하겠다는 의도였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대란이 일어나니 그시절 원본 하나도 철페 못하고 한시적 감면,한시적 유예 정책으로 꼬더겨 봤지만 돈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전세집 공급자 다주택자가 바보가 아닙니다. 은행 금리 5%이자가 훨씬 쉬운 방법을 놓아두고 투기꾼 소리듣고. 각종 세금에 의료보험료 추가에 언제 소급하여 세금폭탄 때릴지 모를 학습효과를 경험하였기에 주택에 투자 하는님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전세집 공급자가 없는 셈이지요.

수익이 없어면 그시장으로 들어갈수 없는것이 돈의 괴물이지요

맨손으로 어떻게 괴물을 상대 할수 있나요. 메가톤급 무기를 들고 나와야 하는데
달콤한 세금맛에 중독되어 노무현정권 시절 만든 주택에 대한 세금 한가지도 철페 못한 세금폭탄 입니다.

 덫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고 선거만 치루면 백전백패 입니다.

전세대란은 오래 갈것 같습니다. 당장 모자란다고 수입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임대사업을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8년여 운영한 결과입니다.

지금에서 찔끔 완화 하였지만 학습효과 때문에 언제 세금폭탄 들고나와 소급 적용할지?

(노무현정권시절 세금폭탄 만들고 소급적용사례)

알고 있어니  투자자가 선듯 나서지 않습니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 제목 줄이지 않는한 전세대란은 절대로 막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