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2천만명이 무주택자, 가구 숫자로 45%가 무주택자. 55%가 유주택자

정부 통계 입니다. 정부가 이런 무주택자에게 100% 임대주택을 공급해줄수있나요?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민간임대사업자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준것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의 전세대란입니다. 지방선거 패배 결과가 전세대란입니다.

확실하게 짚어주는 언론사의 기자가 없습니다.왜 일까요?

좌익정권10년에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서민,중산층에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대갈박에 한번 박힌 붉은물을 빼낼수 없는것이 좌익사상이지요.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갔어면 벌써 공급이 많이 되고 많이 팔려나가 가격안정이 되는것인데

중간에 정부가 개입하여 세금폭탄으로 거래를 막다보니 전세대란이 난것입니다.

남양주 30평대 아파트 재산세 25만원 가격은 2억5천만원

잠실의 30평대 아파트 재산세 250만원 가격은 9억원 가격대비 2.5배 높은데 재산센ㄴ 10배 높게

책정하여 부과 하는 현실입니다. 정신차려야지요.*미국은 고가주택,저가주택 동일세율 적용

어디 한번 부자 혼내줄터이니 지지해다오 하는 공산당식 악법을 참여정부시절 만들었고

그 법 페기 않고 사용한 댓가를 지금 치루고 있습니다.

국회의석 170석, 대통령선거 결과 531만표 차이
이런 결과로 정권을 10년만에 되찿아 왔지만
좌익정권 시절 만들어놓은 세금폭탄 대못을 뽑지 못하여
주택거래 없고.전세가격 폭등하고.집가진자. 무주택자 모두가 불만인 사회가 된것입니다.
왜 이지경까지 왔을까요?
지금의 여당은 선거만 하면 패배입니다. 불안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좌익정권이 들어서나? 수도권의 지자체장 선거 결과 33개 지자체장중에
달랑 3개만 여당이 당선된 사실 하나만이라도 불안한것을 모두가 느낄것입니다.

다수의석을 차지하고도 법과 제도를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가지 않고 반시장적인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을 유지 하다보니 전세대란으로 중산층. 서민층에게 인심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부세 만들고 다주택자 양도세 66% 만들었고. 재산세 누진세율로
강남의 30평대 300만원의 재산세를 지금도 부과 하고있는 실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세금폭탄 원본 하나도 없애지 않고 한시적 감면.유예로 꼬드기고 있는실정으로

그후유증으로 전세대란이 서민층에게 다가왔습니다,

복지논쟁 하지말고 무상 급식 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더중요하지않습니까?
전세대란으로 고통받는 님들의 숫자를 셈해 보았는지?

주택거래가 안되어 고통받는 내집가진자들의 숫자는?
선거를 할려면 이런 엉터리 같은 세금폭탄 부터 없애야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경쟁체제로
가서 가격이 안정되는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깔아놓은 주택에 대한 세금. 수수료. 부담금 제목만 보세요.
세게 이런 나라가 어디 또 있나요?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감면정책실시중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내놓아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6. 양도세 최고 세율 35%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계획.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외국은 무주택자가 월세에 살면서 내집소유가 일생의 소원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집가진 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전세 주택이 훨씬 유리하고 년간 수백.수천만원 절약하고 이득을 취할수 있는 구조로 변화 하였다. 10억원 전세살면 애국자이고 3억원 주택 3채 소유하면서 2채 전세주면 투기꾼으로엄청난 세금폭탄 때린것 부터 잘못된것이다.정권이 바뀐지 4년 이 흘렀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 정치권과 관료들은 전혀 고칠 생각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영국은 월세내는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20%이다.

우리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66%이다. 한시적으로 2012년까지 일반세율 적용이다.

종부세도 헌재에서 부부 합산금지로 조금 줄어든것외에 모두가 살아있다.

재산세는 년간 인상한도가 130%로 정해놓고 공시지가 인상을 매년 1월이면 어김없이 하고있다.

재산세는 누진세율로 30평대 기준

서울강남의 고가주택은 변두리 저가주택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재산세  폭탄을 던져주고 있어니

수도권 변두리 40-50-60평대 준공후 미분양이 1만세대 넘게 쌓여있다

현지를 가보면 모두가 재산세 누진세율. 종부세. 비싼 관리비 때문에 기피한다고 하고

30평대 팔아서 여기로 와야 하는 도심의 중산층이 쳐다보지 않는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