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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세대란이 정권을 흔들고 있다. 그 이유는? [1]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673 | 2011.10.14 19:39 | 신고

 

친북.종북좌파.속이 씨뻘건 좌파, 자기는 전혀 근로를 하지 않고 남의 돈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 어느 국민이 좋아 할리 있겠나?
정신이 제대로 박혀서면? 박원순 좌익주도 인물을 서울시장으로 찍지 안하여야 하는데
실지 행동은 그렇치 않아 보인다. 여론도 마찬가지이다. 인물대결이 정책대결이 아니다.
현재 집권하고있는 정부여당을 심판할려고 달려든다는것이 문제이다.


이유는 한마디로 불공정한 잣대이다. 공정치 못한 세금문제로 주택공급이 안되어
전세대란을 겪고있고 재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님들에게
지지하기를 바래는 마음은 잘못된것이다.민심을 잘못 판단한 댓가가 선거 로 나올수 밖에 없다,이것이 민주주의 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치루면서 느낀점인데 지금의 정부 집권 여당이
뭔가 주택문제를 잘못 풀고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경제 자율 경쟁체제로 가야 하는 시장을 왜곡시켜서 집 가진자들은 부자로 간주하여 엄청난 세금 폭탄 안겨주고 1주택자는 애국자 취급과 9억원까지는 종부세도 없다는 차별적 대우를 하다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9억원 초과 분에 대하여 80%의 물가상승율를 공제까지 해준다...

그런데 3억원 집3채 소유하면 완전 투기꾼으로 몰아부치고 종부세에 물가상승 반영도 안해주고 재산세는 누진세율에 년간 인상한도가 130% 정해놓고 매년 수십%인상하고있는 실정임으로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전세주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못살게 세금폭탄으로 죠져된 결과가 전세대란이다.

집없는 서민 위한다는 풍신들이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것이다.
정권이 바뀐지 4년이 지났지만 이 노무현의 세금폭탄 덫을 치우지 못한 정객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 할수 있나?

진짜 부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집없는 애꿋은 중산층을 못살게 군것이다,
서민들이수천만원 인상되는 전세가격 폭등에 고통을 겪고 있다.
공정치 못한 세금이 이런 판세를 만들었다.

이것을 심판할려고 덤비니 천상 반대로 다른 후보를 선택하여야 한다는것이 문제 아닌가?
미치지 않고 그 험상스러운 친북좌파 인물을 서울시장으로 추대 할것인가?

모두가 이유가 있다. 내년 4월엔 총선이 있다. 지방선거 재판이 될거라는 소문이다.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전세보증금 도 소득이니 신고하라고 안내문 수백만명에게 나가면 아예 집권여당 찍지 말라는 통고문 아닌가? 불공정한 세금폭탄이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도 여전히 그 많은 세금 걷겠다고 걷어 무엇 하나? 온나라 ㄴ토목공사장 만든것 아닌가?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는 나라이다. 웃기는 나라 이다,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임에도 이것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한다하니 이것도 세입자에게 전가 하라는 간접 신호이다.

 

국민의 기본권리, 필수품인  주택에 세금이 미미할정도야 하는데

엄청난 수준의 세금폭탄 자체가 정부를 심판할려고 달려든다는것 알아야 한다,
일시에 5천 6천만원 전세금이 상승하는 이유는 이런 세금폭탄 때문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없어져 버린 댓가이다. 시중여론은 이런 이유 때문에 집권 여당을 심판 한다는 여론인데 정말로 실현된다면

친북 좌파 인물(박원순)은 어부지리를 얻어 서울시장 당선되어 개판을 쳐 놓을것이다.



종부세 만들고 다주택자 양도세 66% 만들었고. 재산세 누진세율로
강남의 30평대 300만원의 재산세를 지금도 부과 하고있는 실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세금폭탄 원본 하나도 없애지 않고 한시적 감면.유예로 꼬드기고 있는실정으로 그후유증으로 전세대란이 서민층에게 다가왔습니다,
전세대란은 끝날수 없습니다,

복지논쟁 하지말고 무상 급식 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더중요하지않습니까?

중2학년에게 무상급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무상좋냐?  유상 해야 하나?

대답은 유무상 따지지 말고 맛있게 요리해서  밥달라고 하더군요. 맛이 없어 안먹는 학생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세상물정 모른정객들의 싸움에 맛없는 밥 먹는 학생만 고통준것입니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 수수료 부담금 제목만 보세요.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요?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감면정책실시중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내놓아 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6. 양도세 최고 세율 35%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 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한시적 올해말까지 일반세율 적용이고 내년부터 다시 다주택자들에게 적용한다.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 자국내 부자동네라고

    세금을 더걷는나라????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예전 대비 10% 인상한것과 다를바 없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  2012년 고지서 발송계획.

    돌려줄 채무을 소득으로 보는 세계 유일한 나라,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외국은 무주택자가 월세에 살면서 내집소유가 일생의 소원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집가진 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전세 주택이 훨씬 유리하고 년간 수백.수천만원 절약하고 이득을 취할수 있는 구조로 변화 하였다.  10억원 전세살면 애국자이고 3억원 주택 3채 소유하면서 2채 전세주면 투기꾼으로엄청난 세금폭탄 때린것 부터 잘못된것이다.정권이 바뀐지 4년 이 흘렀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 정치권과 관료들은 전혀 고칠 생각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영국은 월세내는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20%이다.

 

이런 나라는 왜 이런류의 세금 조정을 하여 받고있나? 우리네 정치인들은 복지타령 하지 말고

여길 가보고 왜 이렇게 세금을 부과 하나?를 물어보고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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