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동이 활발한 대한민국 국토는 항시 이중구도를 달린다. 적극 그린다. 투자자와 실수요자 반경이 공존하는 이유다. 양적가치와 질적가치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토는 안전지역이 있는가 하면 (불규칙적인) 불안전지역이 공존한다. 안전지대는 둘. 물리적 안전지대와 행정적 안전지대로 대별되는데 행정적의 의미는 행위, 즉 '부동산 활용범위(용도-건폐율과 용적률)'를 의미한다. 그러나 영원한 안전지역은 존재할 수 없다. 역시 변수 때문이다. 안전지대가 전격 불안전 지대로 변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즉 규제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스크 없는 국토 공간은 존재할 수 없다. 국토는 그 공간 안에 반드시 '리스크 큰 지역'과 '리스크 크기가 작은 지역'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리스크 크기를 작게 만드는 작업은 인간의 몫이다. 즉 위정자와 부동산주인들의 몫으로 남는 것. 리스크 크기가 작은 곳의 특징은, '삶의 질이 높은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고정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린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투자자도 몰리는 법. 이동복덕방이 많은 지역엔 희망이 있을 수 없다. 한 지역을 투자자가 거품지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서다. 의미 없다. 거품은 아무 의미 없다. 거품은 미분양 및 높은 공실현상을 만드는 암적존재라 하는 말. 더불어 거품현상은 미거래현상도 만들어 놓는다.
국토 - 편익공간과 불편한 공간으로 대별(이는 개발의 긴요성을 대변하는 법)
개발의 이유(개발의 필요성) -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꾸기 위함
미개발지역의 특징 - (도시지역 대비) 불평등하다. 불편하다.
개발 명목이 무엇이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개발의 궁극적 목표, 목적(명목)이다. 불편한 곳에서 높은 삶의 질을 모색하는 건 무리다. 마치 사막에서 시원한 물 찾는 격이라서다. 불편한 곳을 무조건 개발하는 건 아니다. 개발의 타당성을 견지,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난개발은 국토의 황폐화의 원흉 아니랴.
개발의 타당성에 관한 검증 과정이 힘겨운 까닭 - 무조건적으로 개발에 대한 공익과 사익, 두 가지 사안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손해가 되는 개발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왜? 애초 개발을 안 했다면 '손해'라는 나쁜 변수가 없었을 테니까.
공익 - 국익으로 큰 이익이다.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사익 - 개인의 이익으로 공익사업의 영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공익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 안다(공익이 더 중요해서다). 공익이 성공적이어야 만족도 높은 사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해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것. 국민의 삶의 질이 높 아야 국가발전 하는 것 아닌가. 반대로 국가를 위한 개발이 곧 개인의 발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진보한다. 하나 개발진행 시 무리한 수가 들어간다면 위험. 검은 거짓, 즉 공약을 수호하지 않는다면 큰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개발 실패다.
개발청사진을 과대포장 하는 행위 - 이는 마치 선물 자체보다 선물 포장 비용이 더 비싼 경우인 법.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이라면 비효율적이다. 경제이론에 정면으로 위배되어서다. 3만 원 상당의 선물용 초콜릿에 포장비가 과용. 이는 초콜릿 값은 10,000원인데 포장비용이 20,000원인 경우다. 상식에 어긋난 행동은 위험하다(개인 파탄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개인 모두에게 불이익이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상식 (지식≒상식)
지식의 예) 사업성, 안전성 상식의 예) 수익성, 환금성
지식과 상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수익의 크기는 크지 않으나 안전성 면에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자연히 환금성도 보장 받을 만하다. |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