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 없는 사람 언제 내집 마련하는 것이 최고로 좋을까?

                                                                                                 김 다니엘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전국의 땅 값도 올랐다.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도 이만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다.

월급쟁이가 매월 300만 원씩 저축하려면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 그것도 300만 원 이하로 봉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완전 불가능이고...

이렇게 죽어라고 200개월을 모으면 6억 원이고, 여기에 대출을 보태어야 겨우 30평 비슷한 집을 살 수 있지 않는가?

200개월이면 16년 8개월인데, 16년 후에는 집값이 내가 돈 모으기를 기다려 줄까?

10억 원 값의 집이 아마도 20억 원 가까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에는 허탈하여 내집마련을 포기하려고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내수경기를 촉진시키려고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 결과 또 집값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이번에는 냉탕작전으로 집값을 내리려고 대출을 모든 소득에 연계하여 엄격히 심사를 해서 집값을 확 떨어뜨리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처럼 책임 없이 정책발상을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나 있을까, 여하튼 선진국에는 이런 무식한 짓을 하지 않는다.

집값을 전부가 확 띄워놓아서 사람들이 집을 사면 그 다음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값을 떨어뜨리면, 국민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들면 떨어지기 밖에 더하나?)

유주택자 중에서도 최근에 집을 산 사람들은 막차의 설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보다 형편이 못하여 아직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집을 사야 하나?

무주택자는 2017년을 기대할 만할 것이다.

경제가 지금 최악의 수준이다. 실제로는 IMF 때보다 더 엉망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가 수렁에 빠졌는데, 경제 쪽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집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제 1야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부총리까지도 ‘나는 모르쇠’하고 오로지 정권에는 잔뜩 침을 흘리고 있다. 꼴세가 표범이 잡은 사슴을 바라보고 멀리서서 침을 흘리는 하이에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한국에 사드배치 때문에 중국도 삐져서 꼬락지를 있는 대로 부리고, 미국은 괴물이 정권을 낚아채서 무식한 'AMERICA FIRST' 일변도로 나갈 것이므로, 중국과 미국에서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다.

세계 제 1을 자랑하는 조선업이 무너져 실업자가 10만 명이나 발생할 것 같고, 한진해운이 망하는 여파로 부산의 경기도 어두워 가고 있다.

어느 모로 보아도 경제는 힘든 날들이 이어질 것인데, 경제가 힘들면 부동산도 주식투자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 어렵다는 얘기는 거래가 안 된다는 말이고, 거래가 안 되면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 부동산 값은 하방경직(下方硬直)이라고 하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팔기가 쉽지 않다.

지금 전국의 주요 아파트 시장에 급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가격은 이미 하락되고 있으며, 하방경직의 전투도 치열해 지고 있다.

부동산시장과 경매시장은 정반대로 진행된다. 부동산이 호황이고 값이 올라가면 경매시장은 물건이 없어서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한다. 반면 부동산시장이 불황이면 경매시장은 물건이 대거 쏟아지고 완전히 호황을 맞아서 경매수수료로 돈을 버는 집행관들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다.

1300조 원이 깔린 개인금융시장에 이자가 오르면 이자부담 때문에 경매가능성도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매가 많이 나오겠다고 판단하기 쉬울 것이지만, 지금 사정은 그렇지도 않다. 대책 없는 정부는 가계대출이 경매로 이어질 때에는 1년 간 경매를 유예해 주라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런 법을 만들려면 먼저 연체이자의 이율부터 내려야 옳은데 앞뒤가 없는 우리 정부는 그 정도 똑똑하지는 못하다.

은행 연체이자가 연15%인데 현재는 3개월만 연체되면 은행에서는 BIS비율 때문에 부살채권(NPL)으로 팔아 버리고 연체 2개월부터는 일반 대출이자의 4-5배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데 연체기간을 15개월을 늘려서 경매를 천천히 진행한다면 과연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똑똑치 못해서 도우려다 쪽박까지 깨뜨리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여하튼 2017년에는 값싸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 집없는 서민의 내집 마련은 2018년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