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못된 부동산 정책 유지하다가 결국 집권여당의 내분이 시작되었다.

국민여론 감안않고 대통령 한데 사과 하라고 서한 보낸 의원님들 한심 하기 짝이 없다.

내년 총선 가망 없다는 소문과 여론은 이렇다.


노무현 정권시절은 주택가격 폭등으로 중산층이 등을 돌렸고

집값이 상승하여 좋아 하여야 하는 중산층은

주택에 대한 엄청난 금액의 세금폭탄으로 등을 돌렸다.



정권이 바뀌어 이런 엉터리 규제 철페하고

일관되고 공정한 잣대의 시장경제 정책으로 갈줄 알았는데
노무현 정권의 세금폭탄 하나도 철페 못하였다.

노무현의 말대로 되고있다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하였는데
종부세도 없애지 못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애지 못하여 다주택자가 없어지니
전세대란이 일어나서 집없는 서민층이.집값 폭락으로 내집가진 중산층이 하우스푸어 셀러리 맨들이 선거만 하면 심판할려고 달려든다.

그런데 자칭 혁신파라는 인물들이 청와대 사과를 요구 하니 할말이 없다.
그렇게도 민심의 동향을 모른단 말인가?

노무현의 세금폭탄 대못을 뽑아줄줄 알았던 중산층이 기대 하였건만
퇴임을 1년여 남겨두고서도 하나도 그 많은 대못을 하나도 뽑지 못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대못을 2개나 더박아 놓았다.


그리고 한술 더 뜨서 우리도 강남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대못 2개을 더 박았다.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세계 어느나라도 부자동네라고 세금을 더 부과 하는 나라는 없다.,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으로 보겠다는 대한민국 정치관료집단이다.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는 법률이다.



당연히 주택 공급도 줄어들고.거래도 줄어들고 집살 능력이 있는님도

롯또 아파트 기다리다 보니 전세가격만 폭등하게 되어 집값 폭락으로 중산층이 등돌리고 전세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이 등돌리고....



결국 노무현 의 덫에 치여 정권을 잃게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보궐선거 패배. 서울시 무상급식 선거 패배. 서울시장 패배.


4번이나 참패하였는데도 작금의 당대표는 자리를 꿰차고 내년 총선까지 망칠려고 한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생각.사고.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전혀 바뀔 여지도 공간도 없는 인물들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도 겸혀이 국민 심정 받아들인다고 하고 뭘 받아들인것인지?
내리 4번이나 참패 당하였는데 당대표는 꿈젂도 않고 그대로 자리를 꿰차고 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돈을 나눠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다 시중에 돈은 많아
이돈이 주택시장으로 올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상품가격 자체를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시장경제를 하는것이 아니고 후유증은 결국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하는 순간을 맞이 할것이다.

6년여 동안 주택임대사업규제 하였다.



주택임대사업 할려면

5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한곳의 지자체에 몰려 있어야 하고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 25.7평 이하여야 하는  규제를 한것이 패착이다.



공산당이 집권하여 임대주택을 정부가 100% 공급하는나라도 아니고

결국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규제를 한결과 시중에 전세집이 나올리 없는것 아닌가?

경제논리보다도 적개심이 앞선 투기근절대책을 만들다 보니

집없는 서민을 더더욱 어렵게 만든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세율인 66%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살려두고

한시적 일반세율로 적용한다고 꼬드기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팔아 치우는 수순으로 감으로서

시중에 전세집 공급은 더더욱 없어져서 전세대란으로 결국 집없는

30대 40대 가장들에게 선거만 하면 표"를

집권여당이 아닌 인물에 상관없이 엉뚱한 님에게 지지표를 던진다,



노무현정권도 주택정책 실패로 실기하고 패망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것이 눈에 보인다.

주택에 대한 공급 부터 보유 양도 모든 규제 풀고

세금폭탄도 선진국 만큼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시장경제로 가고

경쟁적인 주택공급.건설로 가격 안정을 찿아야 한다.


세금폭탄 덫은 치워야 한다. 취득세도 실거래가액의 1%수준으로 내려야 하고

재산세도 미국처럼 동일세율로 지금보다 50%이상 하향조정하여야 하고

종부세는 아예 철페 하여야 한다.



세계 어느나라도 재산세외에 또하나의 부자세를 만들어 6억이라는 잣대로

(주택+토지) 세금을 더걷는 나라가 없다.


주택임대사업자는 10년이상 임대한 물건은 양도세를

일본처럼 최고세율을 20%정도 하여야 한다.


주택은 의.식.주 국민3대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만 20개나되고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가 130% 6억원이 넘머면

종부세 재산세는 고가 주택일수록 많이 내놓아야 하는

누진세율로 강남의30평대는 벌써 년간 300만원 이상 부담하고있는 실정이다.



취득세는 실거래가액의 4.6%. 전세집 공급자인 다주택자에게

종부세.양도세 중과. 의료보험료 추가.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폭탄을 안겨주니 시중에 잉여주택이 나올리 없고 주택공급가 거래가없다

소잃고 외양가도 고치지 못하는 집권여당이 되었다. 왜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가?

민심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 맨날 소통 소통 하는데 정말 시중에 부동산 중개업소

10군데만 가보면 얼마나 전세가격 폭등으로 민심이 흉흉한지 알것이다.



주택에 세금이 많다보니 실수요자만 덤비고 있다.

가수요를 세금폭탄으로 막은결과 이다. 가수요가 없다보니

당연히 전세집 공급이 안되는것이다, 소탐 대실 이라는 격언대로 가고있다.

적은금액의 세금 탐내다가 더 많은 손해를 입고 정권 자체를 잃고 마는것이다.

한강 르네쌍스 디자인서울 외쳐 대지만

이런 사업과 서민 생활경제와 전혀 상관 없다.

빚이 많은데 왜이런 토목공사 치장공사만 열을 올릴까?



국민이 뭘 원하는지 알려고도 않고 실적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기를 계속하는것이다.
177석 다수 의석을 확보 하고도 사사건건 야당에 발목 잡혀서

제대로 처리하는 법안이 한건도 없다. 그것도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하는것이다.

다수의석이 필요지 않는 민주주의 를 하고있어니 수십년간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배워온 님들이 심판 할려고 달려드는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