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입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이다.

   ( 채무자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제도 )

2.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권리관계의 다툼이나 집행에대한 임시직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행위이다.)

3. 가등기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해질 본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 담보가등기로 분류된다.)

  위 가등기는 경매에서 조심해야할 가등기이다.

  일반 기본적인 경매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채권계산서만 제출되었다거나 소멸시효과 도과된것으로 인지하고 입찰에

  들어갈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큰코 다칠수가 있다.

  가등기는 무쟈게 무서운놈이다 하지만 무섭다고 피해갈 수많은 없으니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4. 압류

   국가권력으로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사인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말해서 세금이다. 나라에서 돈 떼먹지 말라고 일반담보가 되는 물건에다가 걸어놓는거다

   세무서는 부가세 압류가 되부분이어서 금액이 크다

   구청에서는 지방세부분이어서 금액이 대부분 적다. 

5.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동산 소송이 진행중이다라는 표현을 제 3자가 알수있도록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라 보면되겠다.

6. 임차권등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건물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갈경우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만약 이사후 경매에 들어갈경우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7. 경매개시결정등기

   법원은 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또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그 저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경매가 진행되는것을 부동산에 기재하는것을 경매개시결정등기라고 한다.

등기부등본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관한 사항 - 권리들

1.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대부분 채권액대비 130%정도 채권최고액으로 잡는다.

2.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물권이다.

3.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등의 공작물과 입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지상권은 직접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임차권보다 효력이 크다.

  예로는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자는 자유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든가, 토지를 전대할 수

  있으나 임차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주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음에 물권과 채권에 대하여 공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