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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 정책 후유증은?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404 | 2017.08.02 08:32 | 신고

 

정부가 혈세 투입하여 시중에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습니다. 채당 1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담니다.

한국은행에서 인쇄기로 돈을 찍어낼수도 없고 결국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의존해야 하는것은 상식이고 선진국국도 마찬가지

투기꾼 으로 몰아세운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 몰아부치는 대책이 오늘나온다고 언론에 톱뉴스로 올라와 있네요.

..오히려 다주택자 장려하여 시중에 전.월세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전.월세 가격이 내려갈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전.월세 주택 공급은 무시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할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시장경제란 공급과.수요의 법칙이 따라다니는데 수요가 많아 가격이 오르면 높은 가격에 매물이 나올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걷고 있고. 무거운 취득세 걷고 있고 6억원이상 종부세 걷고 있고...

지방의 아파트 가격 상승시에는(약 46% 상승) 가만있다가 이제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옛 시절로) 상승하니 미쳐 상승된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기전에..규제부터 해버리겠다?  거래자체를 막아버리는것.....결국 노무현 정권 시절로 돌아가는것인가요?

그럼 다음정권 대선시 국민심판 받습니다.이명박 정부 무려 531만표 차이로 대승한 이유가 종부세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부동산 정책 실패한것 인정했죠. 부동산 정책 빼고는 꿀릴것이  없다고 했어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강남3구 부자들에 대한 공격은 배아픈 서민들 달래주고 인기 얻겠다는 포플리즘 정책으로 볼수도 있습니다.어느나라고 부자동네는 있기 마련이고 다같이 못살자 정책은 먹혀들지 않은것 눈으로 봤잖아요. 강남3구 10억넘는 아파트 재산세와 종부세 엄청나게 걷고 있고

서민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도 최근 1-2년사이에 신규주택 기준으로 집값이 40-50% 상승하였습니다.이제 서울의 강남 3구 가 상승하니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시중의 유동자금 수백조원이 갈곳이 없다보니 이런현상을 일어켰는데 선진국도 마찬가지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네요. 다른곳에서 해답을 찿아야 하는데 강남3구가 타켓이 된다는것 참여정부 시절 생각이 뜨오름니다. 후유증을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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