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수강산이라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명목하에 온갖 규제법안을 만들어 놓고 통치하기에 좋게 대다수 국민들을 닭장 같은 곳에 모아 살게 만들어 놓고 가끔 필요하면 선심정책인양 그린벨트라도 과감히 없애버리는 위정자들에게 고함     

전원주택업에  종사하면서 가끔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여느 국가들처럼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주택을 짓지 못하고 항상 평지를 만든 후 전원주택을 지어야만 하는 것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위의 사진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지 참으로 그네들의 삶과 주거환경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주택들을 지을 수 없는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법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생긴 내 땅이라는 소유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토지는 크게 농림지와 준농림지 개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기준은 건물을 지을 수 있냐 못 짓냐 하는 잣대인 셈인거죠.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이길래 나뉘어지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그 기준은 대부분 지형의 경사도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냐 아니냐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 즉 준농림지역안에서 다시 한 번 세분화 시켜 건페율과 용적율을 제한하고, 용도별로 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저도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허가부지 평균 경사도가 20~25% 이내여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가혹하게도 도로는 10% 이내여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마저 있으니 가히 규제공화국이라는 말 정말 실감나지 않을 수 없겠지요 ㅠㅠ

설상가상으로 토지소유주들은 워낙 비싼 토지라 경관을 살리고 땅을 넓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경계까지 확 밀어버려 석축이나 옹벽으로 보강하면서 평평하게 만들기만을 바라거든요 법도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토목설계하지 않으면 보완이나 허가를 반려시켜 버리거든요..ㅠㅠ 같은 자연환경에 살면서 빈부의 격차를 느끼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기저기 파헤쳐져서 흉물스럽게 변하는 것은 물론 위성사진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좁은 도로에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은 형태가 되어 정말 볼상 사나운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이랍니다^^*

전원주택사업자들이 산을 파헤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 것은 자연을 보호하겠다고 제정한 법과 규제가 오히려 부메랑처럼 돌아와 산림을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내 땅이라는 소유의식이 만들어낸 잘못된 부산물들 인 것이죠.

그렇다면 전 국토의 7~80%가 산지인 우리나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활용하면서 자연은 그대로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책을 지금 당장 말해 드리고 싶지만 좀 참아볼까요^^* (밑에 계속)

위의 주택 사진 9장을 보면서 뭔가 느낀 점이 없었나요!

자연과 하나 된 주택들 누가 자연을 훼손했다 말 할 수 있을런지 인간의 손길이 닿아 더욱 자연과 동화되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사진들이야 말로  진정 예술작품이 아니고 무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승화시킨 예술작품 같은 주택들

여기서 우리는 진정 우리들의 미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국토 곳곳마다 자연 경관이 뛰어나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우던 우리나라!! 과연 그럴까요 지정학적으로 국제적인 요충지인 것은 맞지만 실상 다양하고 웅장한 천혜의 자연환경보고를 가진 유럽의 국가들이나 중국, 그리고 신대륙의 국가들처럼 경치가 그렇게 뛰어난 곳은 아닙니다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되는데 토지면적은 77배나 되는 호주나 인구 수가 2/3 밖에 안 되면서 국토는 우리보다 100배나 큰 캐나다에 비교하면 그저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과연 그런 나라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없는 걸까요! 

세계 유명관광지를 살펴보면 단지 자연환경이 뛰어나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다는 인간의 삶과 자연이 잘 어우러진 곳은 언제나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휴양지가 아닌 이상 그 나라의 삶의 방식과 주거문화 그리고 먹거리가 관광에 있어 가장 매혹적인 자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류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역발상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더 이상 콘크리트와 대규모 방식을 취하며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개발방식에서 떠나 국토 전반에 걸쳐 악조건의 땅들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언젠간 인구 감소로 슬럼화 될 수 있는 도시는 더 이상 확장을 금지하고 국토 전반에 걸쳐 다양한 건축양식이 어우러진 우리만의 주거문화야 말로 관광대국으로 가는 발판이기에 정말 자손대대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정책인 것입니다.

이 좁은 땅위에 더 이상 산을 뚫고 큰 길만 내어서는 안됩니다 그냥 지나치는 관광자원이 아니라 산지 곳곳에 있는 악조건의 땅들을 활용하여 언제든 다양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산을 보면 임도라는 것이 있지요 이는 소방 목적과 산지관리 차원에서 큰 돈 들여 개설한 것인데 매년 수해와 산불로 인해 복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 도로인 것입니다 )

그렇게 되면 인구에 비해 가용할 토지들이 더욱 많아지므로 토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산지가 농림지인데 그 가격은 준농림지의 1/5~1/2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요즘 정부가 부르짖는 창조경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관련 산업과 관광자원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국토가 몸살을 앓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같은 형편 일률적인 법이 아니라 경사도에 따른 차별적 최소 허가면적과 원형녹지보존 그리고 지형을 고려한 포괄적 건축허가와 구역계획을 세우면 전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들면 경사도 10%미만은 최소 허가면적 200평에 원형녹지 50% 보존, 경사도 11~15%미만은 최소 허가면적 250평에 원형녹지 60% 보존, 경사도16~20%미만은 최소 허가면적 300평에 원형녹지 65% 보존, 경사도 21~30%미만은 최소 허가면적 350평에 원형녹지 70% 보존, 경사도 31~35미만은 최소 허가면적 400평에 원형녹지 75% 보존, 경사도 36~40%미만은 최소 허가면적 450평에 원형녹지 77% 보존, 경사도 41~45미만은 최소 허가면적 500평에 원형녹지 80%  보존 이라는 세분화 된 법과 규정을 만들고 수질환경 보호책을 강구한다면  

토지 분할은 경사가 가파를수록 크게 잘라질 것이고 모든 주택은 100평 내외에서 건축과 부대시설이 가능하되 나머지 토지들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가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경사가 가파를수록 임간주택 형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 또한 법률에 맞춰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는 기술로서 위의 사진들처럼 다양한 건축기법이 발달하여 주변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작품들로 태어나 국가 전체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국민들 또한 개선된 주거환경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나 지자체가 지역관광을 살리기 위해 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을 구역을 나누어 위의 차등적 허가 여건을  더욱 세밀하게 적용하여 계획을 세운 뒤 인구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홍보한다면  굳이 세비로 충당하지 않아도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투자 이주민이 생겨 위의 첫번째 사진처럼 정말 아름다운 관광지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전반에 걸쳐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관광대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법 개정에 관한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나라가 속히 오기를 갈망하며 이글을 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