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mf 금융위기가 몰아친 dj정권 시절 시중에 미분양이 약 10만세대. 일자리 없어지고
노동청에 고용보험료 수당받는님이 수백미터 줄서는 시절에

그래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도 살려 보자면서 2채라도 좋다 미분양아파트 매입하여 임대사업하면
양도세 100% 감면에.엄청난 헤택을 준다고 국민들 꼬더겼습니다.

미분양 해소되고 일자리 많이 늘어나고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정권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들을 아주 엄히 다스렸습니다.

주택가격이 갑자기 상승하자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그 기회를 틈타 증오심을 앞세어

부자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고 다주택자 들 집팔아라...세금폭탄 무서우면 이런식의 정책을 남발하였습니다.

예전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은 모두 없애고 적개심과 증오심을 앞세워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다고 엄청난 금액의 종부세 신설하고
양도세 중과제도 66% 제도 실시 하고 재산세 누진세율로 고치고 년간 인상한도를 300%까지
하다보니 서서히 주택시장은 열탕에서 냉탕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가 열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금폭탄만들고 수십년 전의 구매자 까지 소급 적용하여 완전 신뢰를 잃은것입니다. 지금의 전세집 공급이 안되는것은 다주택자들이 신규로 발생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언제 어느때 세금폭탄 만들어 소급 적용 할지 모른다는 학습효과 경험을 취득하였기에 투자자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 탄생하여 뭔가 좀 고쳐 볼려나 기대 하였지만 한시적 유예 한시적 감면으로 우물쩍 지나버리다 보니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수 없다는것 판명 난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만든 세금폭탄 하나도 철페 못하고 엄청난 세금 걷어 온나라 방방 곳곳에

토목공사 벌리니 젊은층의 국민들은 싫어합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행정도시.4대간 산업단지,

차량도 다니지 않는 국도확장.고속도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있습니다.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 필수품 주거공간인데 일주택자라도 한번 이전할려면
부대비용이 수천만원 소요됨니다. 취득세 실거래가액의 4.6%. 이전 등기비용. 이사비용
그리고 대형평형 고가 아파트는 종부세 부담. 재산세 누진세율 부담.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등으로 기피하여 전국적으로 준공후 2만세대가 미분양으로 적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한 주택거래은 많아 질수 없습니다.
중산층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거래가 없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되어 직장을 잃어 주택팔아 여유돈 만들고 좀더 외곽으로 좁은집으로 나갈려는

수십만명의 실질적인 이전 수요자가 주택거래가 없어 고통을 겪는것입니다.

이런한 실정은 선거를 통하여 불만이 분출되고 있는데 전혀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6섯번이나 찔끔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은 반응이 없습니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제목이 너무 많고 세율도 높고 무려 20개나 되는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이

발목을 잡고있는데 거래가 일어날수 없는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노무현정권시절 만든 세금중과 정책 부터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한번 만든 세금제목 없애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소득대비 너무 과중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때문에 투자자, 내집 마련자가 훨등히 줄다보니

딩연히 주택거래도 줄어들수 밖에 없고 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폭등이 발생 하는것이요.

민심이 등돌리고 정권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까지 간것에 대한 증거로

새해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들어났는데  당파싸움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의 주택경기는 

 주택거래 없고 ,전세가격 폭등, 주택가격은 횡보 현상을 유지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한번 부자 혼내주기 시리즈 연속으로 소득3억원 이상자 세율을 38%로 인상하였지요

넓은세원.낮은세율로 가야 하는데 상식을 초월한 포플리즘 정책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40%가 땡전1푼도 세금을 내지않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주식으로 수천억원 벌어도 거래세 찔끔 내고있습니다. 이런류의 감세정책

버려야 하는데 법과 제도를 만드는 님들은 수억원 년봉에 수억원 기부금 까지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 종신토록 연금을 받는 술수를 자기들 스스로 만든 대한민국 정치권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