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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정부의 주택경기 살리기 7번채 대책 나올것인가? [2]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9 | 조회 1072 | 2012.01.05 18:02 | 신고

정부의 주택경기 살리기 6섯번이나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가 없었다,

 7번채 대책은 기다리면 안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권자체가 임기말 누수현상도 현상이고 집권여당 자체가 서로 물고뜯고

비리사건 까발리고 붕괴직전이다.

 

*27세 사회 경험없는 청년이 집권여당 최고의원이라?.
*70대 퇴임 전직 뇌물사건 관료가 최고위원이라?
*좌파교수 3명을 모시고 와서 정책을 만든다고?

당의 가치는 보수 우파였는데 보수를 빼면 좌익을 가겠다는 말과 다를바 없지 않나
아예 민주당과 합당한것이나 다름없다. 그져 서로 물고 뜯고.
정권 쟁탈전만 남았다. 당원과 국민의 선택할 권리마져 포기해야 한단말인가?

노무현의 부자 혼내주는 시리즈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고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반보수 세력 때문인가? 당내 숨어있는 진보세력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국민들은 주택거래 없고 전세대란으로 고통를 겪고있는데
당파싸움만 하고 모든 안건 야당과 합이 처리하는 태도는
지지세력인 보수층을 배반 한것이다.

따로 보수세력은 당을 떠나야 하는것 아닌지? 분열을 하여 해체 하던지
아님 진보세력은 민주당으로 가던지...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택거래가 없고 전세대라으로 6섯번이나 대책이 나왔는데 7번채 대책이 나올리가?
없습니다.

곧 총선이 있는데 그동안 정치를 잘한것인가 잘못한것인가? 심판 받아야지요....

주택은 국민 기본권리이자 살아가는 주거공간, 필수품인 상품인데 이 상품에 무려 20개나 되는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을 붙여놓고 아니 덫을 놓고 기다리니
어느 바보가 돈모아 내집마련 하겠는지? 전세살이가 넘~ 넘~ 좋다는 여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택 매매 거래가 일어나겠는지?
주택공급이 많아질수도 없고 ,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는 경제행위는

시장경제 구도 에서는 나라의 기본적인 시장질서입니다.

노무현의 세금폭탄 만들고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가 가겠다는 말씀
그대로 유언대로 유지 하고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가 66%의 양도세 중과제도를 만들어 사용한 나라가 있는지?
*소득도 아니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누진세율 사용한 나라가 있는지?

*재산세외에 또한번의 이중과세인 종합부동세를 적용하는 나라가 있는지?
*국민 필수품인 주택의 취득세를 4.6% 중과 하는나라 있는지?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으로 본다는 나라가 있는지?

*단지 부자동네라는 이유로 (강남3구)타 지역보다 양도세를 10%추가 부담시키는 나라가 있는지?

이런 포플리즘 정책 때문에 부자 혼내주는 정책 때문에 그 후유증은 전국적으로 대형 고급아파트 2만세대가 준공후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종부세.재산세누진세율. 의료보험료 추가부담때문에 기피)

결국 주택거래 없고 전세대란으로 시장반응이 나타 난것인데
집권여당은 서로 물고 뜯고 하는것도 좋은데 결국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죠

 

이제 한나라당 비대위가 보수라는 단어를 뺄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진보는 남고 보수세력은 나가 달라는 것 아닌가요?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돈봉투 사건까지 자체적으로 까발리니
이제 당이 붕괴 수순으로 가고 있군요.

 

당원들이 당대표 뽑고 최고의원 뽑아야 하는데
우째 혁명도 아니고 어물쩍 비대위가 설치되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것은
당을 해체하여 숨어있는 진보세력이 민주당과 합당하여 정권을 넘길 모양새 입니다.

하루 빨리 진정한 보수세력이 결집한 새로운 신당 출현이 되어야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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