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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정치권의 빈민화 전략이 주택경기 하락을 가져 왔다. [4]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7 | 조회 1334 | 2012.01.09 20:19 | 신고

주택이란 국민이 살아가는 필수품이자 기본권리이다.

이 기본권리의 취득.보유.양도등에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야 한다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상품이다. 자동차는 없어도 된다.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택은 자가이던 임대이던 한채식 필요하다.

 

정부는 최하 극빈층 도저히 자기능력으로 주택을 마련할수 없는 극빈층 5%에게만

국민세금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주택을 보유하였다 이유로 주택을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한 결과

 그 후유증으로 주택거래가 없고 신규 주택 공급물량이 감소하고 전세집 공급이 안되는

현실을 맞이한것이다.

 

그동안 주택경기는 냉탕과 열탕을 반복하더니 이정권 들어와서는 냉탕이 계속된다.

결국 정치권력의 빈민화 전략.즉 빈민층이 많아야 복지선동으로 지지율이 많아진다는

좌파적인 사고의 정치논리로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덫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존손하다보니

주택거래 없고 내집마련 미루고 전세주택 공급이 안되어 전세대란 일어나고

내집가진 수백만명의 재산가치가 일순간에 수억원식 하락하여 

 

반대로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으로 변화 하였다.

결국 국민들을 잘살게 해줄께 .부자되게 해줄께 하는 정치를 하지않고

부자 혼내줄께 지지해다오 하는 선동적인 공세즉 빈민화 전략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려는 술수가

먹혀 들지 않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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