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은 개발과 규제의 반복+번복에 의해 움직인다.

역동 내지 미동한다.

개발은 큰 개발, 작은 개발로 나뉜다.

규제 또한 큰 규제와 작은 규제로 나뉜다.

큰 개발은 위험하다.

큰 개발은 높다.

잘 되면 크게 되나, 만약에 안 되면 크게 무너진다.

높은 산에서 떨어지는 충격은 낮은 산에서 떨어지는 충격보다 훨씬 크다.

높은 산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으나 낮은 산에서 떨어지면 살 수도 있다. 가역성이 보전된다.

작은 규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단기적 규제.

큰 규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초장기적 규제 사항.

부동산의 극과 극은 중복되는 개발과 규제.

개발이 중첩되는 지역의 사례 = 택지조성+관광지조성(땅값폭등현상과 거래활성화 현상이 동반된다)

규제가 중첩되는 지역의 사례 = 그린벨트+국립공원+군사시설보호구역(땅값은 요지부동. 사람들로부터 무관심, 외면 당해 거래 뚝!)

개발이 중첩되는 지역의 범례 = 역세권개발+관광지조성 

규제가 중첩되는 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그린벨트

DTI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 꼭 규제라고 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 건설사 입장에선 규제이지만 서민 입장에선 그 반대.

DTI 규제 - 개인적으로는 규제일 수 있지만 국가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이라 볼 수 있겠다.

이중적.

빚, 부동산 부채공화국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DTI 규제는 개인을 보호한다고 할 수도 있다.

빚의 허울 속에 빠져나오게 한다.

국가차원서는, 사회적으로는 부동산 투기의 조장을 막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DTI 규제가 중첩된다고 해서 부동산이 엉망진창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의 개발과 규제는 항시 함께 다닌다. 움직인다. 미동한다. 역동한다.

개발이 발생하는 동시에 투기가 발생하며 덩달아 규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개발은 투기 붐을 낳고 투기는 규제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