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권여댱의 초기 모습은 좋았다. 그런데 촛불세력 약 2만명에게 겁먹어
정책 노선을 중도로 선회 하여 정강정책이 전국민을 빈민화 시켜서 복지선동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술수를 사용하였지만 수도권 중산층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실패하였다. 실패를 인정하여야 한다.
지방선거 결과가 그랬고 재 보궐선거 결과가 그랬다.
중산층의 집결지인 분당"을"선거에서 패배한것은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반감때문이다.

그러나  이유를 모르고 있다.

국민들을 잘살게 해줄께 .부자되게 해줄께 하는 정치를 하지않고

부자 혼내줄께 지지해다오 하는 선동적인 공세즉 빈민화 전략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려는

술수가 먹혀 들지 않은세월 4년이 지났다.

이제 중병이 들어 이제 이것을 고칠려고 비대위가 들어섰지만

그 병 고치는 의사는 전과자 이고 사상이 온전치 못하고 너무 사회 경험이 없는 좌파 교수.젊은 사업가로 구성된것부터 잘못으로 국민 여론은 크나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이다.

경기 살릴 생각은 않고 기득권층을 내몰려고 하니 분란만 일어키고

파벌싸움만 벌려 놓은것이다.

이제라도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 재산가치 하락을 중지시켜야 민심이 돌아설수있다.

누가 자기재산 수억원이 공중에 날아가버렸는데

좋아 한단말인가? 그들에게는 돈봉투 사건 다도스 사건 등이 안중에도 없다.

오직 자기재산, 소득.일자리에 몸달아 있다.

이에 만족시킬려면 주택경기 부터 살려야 한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폭탄 덫을 치워야 한다.

주택거래 많아야 오히려 세금도 더 잘.많이 걷어 사용할수있다는

소탐대실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 어느나라가 66%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실시 하는나라가 있는지?

*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20%이고 영국은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있다.

* 세계 어느나라가 국민 기본권리인 주택의 취득세를 실거래가액의 4.6%를 부담시키는

  나라가 있는지?

* 세계 어느나라가 주택의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를 누진세율로 부과 하는 나라가 있는지?

* 세계 어느나라가 주택 임대사업을 못하도록 . 면적(149m2이하만 가능)으로 규제 ,

  가격(6억원 이하만 가능)으로 규제 하는 나라가 있는지?

* 세계 어느나라가 자국내 특정지역 즉 부자 동네라는 이유로 양도세 타지역보다 10% 추가 부담시키는나라가 있는지?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부담)

* 세계 어느나라가 재산세 외에 종합적으로 한번 더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매년 수백.

   수천만원 부과 하는 나라가 있는지?

*세계 어느나라가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하는 나라가 있는지?

돈봉투 사건도 좋다. 다도스 공격도 좋다. 수도권의 내집가진 중산층은 상관 없단다. 경제를 살려라. 서민경제는 일자리가 많은 주택건설과 주택거래에 있다. 이 주택 산업을 내 팽개치고는 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폭탄 부터 풀어야 하고 철페 하여야  주택거래 가 많이 일어날수 있다.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될것을 주택에 엄청난 세금폭탄 달아놓고 덫을 놓고 기다리니 모두가 내집마련 기피하고 전세집을 찿아나서고 주택거래없고 대형평형의 준공후 미분양이 2만세대나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있다. (약 14조원이 묶에 있는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붕괴 수준까,지 갔다. 돈봉투 사건으로 붕괴 되지 않느다.

민심은 주택경기를 죽여 놓은데서 부터 반발 한것이다.

총선은 4월이고 2월 부터 시작되는 이사철과 맞물려 있다. 엄청난 전세대란은
이정권을 붕괴 시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