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권시절은 IMF금융위기로 주택경기가 냉각되고 얼청난 하락세를 겪었다.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일어켜서 경기를 살리겠다고2채라도 좋다. 사서 임대 사업하라고 부추켰고 미분양은 매입후 5년이내 팔면 양도세 100% 면제도 해주었다. 재산세도 누진세율도 아니고 종부세세도 없었던 시절이었다.너도나도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여 경기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엄청나게 많아졌다. 효과를 본것이고 주택에 대한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는 평가이다. 그런데 정권이 또 다시 좌파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이번엔 달랐다.부자들의 기준도 모른채 무조건 주택을 많이 보유 하였다고 적개심을 들어내어 다주택자 이들을 아주 엄히 다스리는 정책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노무현정권의 얼빵한한은 총재의 고집으로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몰려가서가격이 상승되고 그 여파로 수도권 및 전국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무주택들의 한숨이 나오는 시기가 된것이다.초 저리금리로 수출회사. 재벌회사만 배불리는 세상이 되고 주가가 2000선을 돌파하는 이상한 현싱이 일어났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꿈은 산산조각난 시대가 다가왔던 시기였다.얼빵한 한은총재의 초저금리 상태를 운영한 결과인데 방송국에나와서 종부세 타령으로 부자감세 안된다는 좌파적인 논리를 펼쳤다.
해결방법은 시중 유동자금 즉 돈의 흐름을 바꾸고. 시장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가격 인하를 하지 않고많이 가진자를 혼내주어 빨리 시중에 헐값으로 매물을 내놓아라 하는 세금폭탄 정책을 사용하였다,세계 어느나라도 사용않는 이상한 정책을 사용하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저주한것이나 다름이 없었다.정부말 믿고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임대사업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소급하여 투기꾼으로 매도 당한것이었다.
취득세 4.6%.다주택자 양도세 66%, 보유세인 재산세를 아예 정부 표준지가에서 거래싯가에 가까운 공정가격에 대한 부과로 일순간에 엄청나게 상승토록 법을 변경하고 년간 인상 한도도 300% 정하였다,그리고 6억원 이상의 주택 + 토지 가격으로 종합부동세를 신설하여 일순간에 수백.수천만원 종부세 고지서를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건을 일어켰다. 이런 세금폭탄 속에 더더욱 세금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 가격이 더 상승하니 서민들의 민심은 돌아서고 3억원 3채 소유하면 투기꾼. 9억원 집한채면 애국자.주택 채수로 편가르는 이상한 정책를 수년간 펼치니 결국 서민층. 중산층에게 "팽"당하여 고향으로 내려 갔고 다음 대선시 투표로 531만표 차이로 대패배 하는 수모를 겪었는데도 아직도 부자감세 하면 안된다는 선동 구호만 외쳐대고 있어니 내집 가진자들을 우습게 본것이고 무주택자들은 어디가서 살라는 대책도 없다,5억원 6억원 집한채 소유한 것이 그렇게 부자이고 죄값을 치루어야 한단 말인가?3억원 주택 3채 소유하면 왜 투기꾼으로 종부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웃기는 일이 아무렇치 않게모두가 생각하니 주택에 대한 삶의 질은 향상될수 없는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님이 말한대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는양도세 중과. 종부세 재산세 누진세율,등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주택거래를 없게 만들었다.
다음 정권인 이명박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였나 ? 535만표 차이를 이해못하고 747 경제성장 목표로 출발하였지만집권초 소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약 2만명의 좌파세력이 촛불들고 도심 한복판에서 시위를 벌리니지레 겁을 먹어 중도로 변경하여 노무현 정권의 세금폭탄 정책 하나도 철페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찔끔 유예 찔끔 감면 정책으로 대응하고 시세의 30%더 저렴한 보금자리 롯또 아파트를 수십년 보존해온도심인근 그린별트 해제하여 공급하다보니 무주택자들은 이 롯또 아파트 기다리는 왜곡된 시장으로 돌변하여 일반적인 주택거래가 끊어져 버렸다.
이런 시장 추세에 수도권 변두리 대형 아파트 약 1만세대(전국적으로 2만세대 ) 이상 준공후 미분양으로 2년넘게 방치되고 *약 14조원이 묶인상태전세집 공급자..즉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을 철회 하지 않어니 전세집 공급이 안되어이사철만 되면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중산층의 전재산인 주택가격이 수억원 하락하고대출내어 주택을 구입한님들은 이자 감당에 집값 폭락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것이다이러니 민심이 떠나지 않 떠나면 화성인이 아닐까?
모두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공급과 수요를 맞추어 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열탕을 만들고 열탕의 부작용을 시장에서 공급으로 풀지 않고 세금폭탄 즉 냉탕으로 대처하니 모두가 전세살이가 좋은것으로 판된되어 내집마련을 충분히 할 님들도 모두가 전세살이를 하니 정작 전세살아야 할 애꿋은 무주택서민만 전세대란으로 고통을 격고있는 꼴이 된것이다.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택이라는 상품은 세금이 미미할정도야 하는데 소득대비 엄청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때문에 주택거래 가 없고 지방의 소형 아파트.원룸만 전제집이 없다보니 내집마련 수요로 변화 되어 가격이 수천만원식 상승한것으로 결론났다. 지방 중소도시 24평 대략 5천만원 정도 상승하였음*지방은 아예 중형,소형 전세물건이 없다고 함.
미래의 주택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 모두가 궁금해 한다예측을 한번해보자,,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수수료. 부담금 제목만 20개 된다. 이런 세금류 우리네 관료. 정치권은 한번 만든 세금 절대로 철페 못하고 매년 신규 제목을 만들어 세금종류를 양산하는 못된 관습 때문에무주택자는 여간해서 주택에 대한 신규 취득이 어렵고 그어느때 보다 주택 취득 보유에 대한 부대비용이 소득대비 과중함으로 중산층 이상의 30평대에서 40-50평 주택의 수요로 이전 할 님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누진세율)폭탄으로 기피하는 시대가 되어 순환 매매자체가 붕되된 상태이다.
투자수요는 어떤가? 양도세중과 제도가 페지 된다하지만 일반세율의 최고세율도 38%로 인상되어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10%추가하면 41.38%이다.여기에 강남에 집이 있다면 강남부자 징벌세 10%추가부담이다.이런 세금외에 재산세 년간 2번. 종부세 납부. 의료보럼료 추가. 수선비 부담 등을 감안할때 주택에 투기나 투자 수요가 일어날수 없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시말해 주택갖고 돈버는 시대가 지나간것이다.다른 말로바꾸어 말하면 무주택자들의 입주할 임대주택 공급을 막은것이나 다름없다,돈과 시장은 속일수 없다. 수익이 은행 금리 이상으로 보장 되지 않어면 그시장으로 흘러들어 갈수 없다,
결국 전체 국민의 45%가 무주택자이고 인구숫자로 2000만명이 무주택자인데정부가 이들 모두 100%에게 임대주택을 공급 해줄수는 없는것이고 수입도 안되는 상품이다.세계 어느나라도 나라도 주택에 이렇게 많은 세금.수수료 부담금 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부가 없다.이런 세금폭탄 정책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만의 장점인 전세주택은 사라지고 월세주택이 많아지면서시중의 민간 임대주택이 줄어들면 결국 집없는 서민만 고스란히 고통을 떠안게 되는것이다.그리고 신규로 품질 좋은 대형 주택이 공급이 안되어 (2만세대가 적체되었는데 어떻게 신규 공급이 되나)삶의 질이 떨어지는 수준의 생활상으로 현재 살고있는 주택에 만족하면서 주택거래가 계속 정체될것이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력들은 연일 복지 타령을 하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선동을 반복적으로 경쟁적으로 선동하고있다. 자기들 돈은 한푼도 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고있는것이다. 남유럽의 금융위기를 보고 뉘우치지 못하고있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 국가 부채가 600조원 국민의 기본권리인 의.식.주 중에 주거 문제가 100% 해결되지 않는상황에 이런 복지타령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근로자의 39%가 세금한푼내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서울.수도권의 전세가격은 노무현의 세금폭탄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매매가격을근접하거나 추월할수도 있는 가격으로 갈것이며 점점 전세주택이 없어지고 월세주택으로변화 될것이다. *주택 가격은 물가상승 이상으로 상승 되어야 맞지만 아직도 신규 수요가 뒷 받침되지 않어니 횡보현상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9-90% 정도되면 현재의 가격대를 밀어올리는 수순으로 갈것 같다. *수도권의 소형 매물은 벌써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산본의 17 18.19평 대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억 3천4천만원5천만원 전세가격은 1억 1천 2천만원 집권여당의 주택정책 실패가 어부지리 얻는 야당에게로 간다면 더더욱 부자 감세안되고
세금증세로 결국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어 빈민화 전략이 먹혀 들것이며전.월세 상한제 실시와 주택에 대한 투자자에게 세금폭탄 계속되면
전,월세주택이 급격히 줄어들면 성형수술 하고 집주인에게 면접보는 시대가 도래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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