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마이웨이’ 방미,제주집 공개‘멋진 전망의 자택’

▶<신현상 / 진행자>
아울러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과 집없는 서민들 주거안정대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8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하고, 서울은 유휴지를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장가희 / 기자>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급할 예정인 수도권 신규택지 규모는 542만㎡으로 물색중인 후보지는 안산 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모두 8곳입니다.

공급 예정 물량은 안산지역이 1만 6천 여채 과천 7천채 광명 4천9백채,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의왕과 성남도 3천채로 모두 3만9여가구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집없는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후보지로는 양재동 화물터미날 부지 등 유휴 부지와 광운대역 등 철도 유휴부지 50곳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채우 /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서울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가수 방미가 제주도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

23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인생다큐 마이웨이’에는 가수 방미가 출연해 제주도에서 새롭게 시작한 자신의 진짜 인생을 이야기했다.

이날 방미는 23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제주도에 터를 잡았다. 방미는 “큰 집보다는 규모는 작아도 편안하고, 깔끔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좋다”며 깔끔하게 정리된 자신의 집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 나는 낮은 곳보다 높은 쪽이 좋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방미의 바람대로 방미의 집은 초록빛의 나무가 내려다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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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상 / 진행자>
하지만 수요가 몰리는 곳에 집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죠?

▷<이광호 / 기자>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급이 이뤄져봤자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끌어올릴 뿐 문제의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장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재모 /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급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거지, 전체 공급량이 적은 게 아니에요. 공급이 적절하게 배분되는 효과를 만들어야 하는 거지 절대 다수의 숫자만 늘려서는 다주택자만 늘어나고…]

이제까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주택 20만호 짓기 100만호 임대주택 조성 등 다양한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서울에 쏠려있는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했거든요.

결국 이미 포화된 땅에서 수요를 줄이든 공급을 늘리든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지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그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결국 지금의 서울집값 상승을 잡으려면 수요차단이란 투기 억제책도 좋지만 시장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광호 / 기자>
네, 결국 현재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를 포함한 투자 자금의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가 집을 사도록 해야 할 텐데, 세금이나 대출 억제로 이 투기수요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게 문젭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에 풀려 있는 갈곳 잃은 투자자금만 1100조원에 달한다는 계산도 있죠.

대출을 조여봤자 이미 자금이 너무 많으니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가 너무 낮아요. 통화를 조절하지 않고 세금과 대출만으로 규제해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플레(물가상승)에 대비해서 실물 자산을 갖겠다, 그게 부동산인 것이죠.]

여기에 서울은 공급이 늘어나도 워낙 인프라 집중이 잘 돼 있어서 투기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은 상황입니다.

핵심은 결국 부동산 투기에 몰려있는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서울에 지나치게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 정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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