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가격 일거에 때려잡는 방법!

첫째: 금리인상인데 이는 어차피 현재 진행 중이니 자연스럽게 해결 될 문제입니다.

둘째: 과거 故 노무현 정권 말미시절  "DTI"에,  이 명박 정권의 "그린벨트해제"라는 강수 한방에 주택가격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다는 학습효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원투펀치면 충분한데 찔끔 찔끔---

정부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여건을 고려해  안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요.

필자소견에 지금까지 계산된데로 치밀하게 가마 솥에 모두 몰아넣었으면, 이제 열고는 그만!

일타다피로 만족하시고 그만 끝내시지요!

                                                          아래  필자의 2009. 09. 15일자 지식계시판 기고문입니다.

주택문제해결!  GB(그린벨트)가 최후의 만찬?

내집 마련의 꿈 실현! 실용정부 최고의 치적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전 세계에 단 두 나라(영국&대한민국)밖에 가지지 않은 무적의 천하장사 GB(그린벨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그린벨트해제방침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투기에 대한 우려 및 GB(그린벨트)해제지역보금자리주택자체가 <반>녹색정책이라는 이유이겠지요. 따라서 도시의 황폐화를 막고 자연유산을 다음세대를 위해 물려주자는 것일 겝니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그 천하장사의 힘을 마지막으로 빌려써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개인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합니다.

주택가격거품에 대한 문제점?

부동산가격급등은 수입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상승과 함께 평생노력으로도 집한 칸 장만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전반에 걸친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선진사회진입에 반드시 필요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사회계층간통합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당연히 필요 하겠지요. 결국 경제논리대로 공급이 필요한 지역의 수급불균형해소가 최대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고 주택시장의 신뢰성제고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사는 당연히 필요 합니다.

집 문제만 해결돼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서민층에 주택을 공급해주는 것은 사회안전망확충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는 변동성이 큰 수출주도형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내수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GB(그린벨트)의 체계적 개발에 있습니다.

GB(그린벨트)해제의 타당성?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위해 지정해 놓은 공화당정부의 유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환경친화형 체계적 개발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동안의 도시공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장족의 발전은 이에 대한 충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적 성장의 토대는 내수에 달려있다?

이전기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자본의 투기화로 자원이 부족한 수출주도형국가인 우리나라는 늘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미쳐 돌아가는 사교육비와 7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부담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로써는 내수 진작을 위해 일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중,서민층의 몰락을 방지하는 것 외엔 달리 뾰쪽한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의 보금자리주택조기실현이 최선의 대책이다?

전 세계가 동안의 디플레이션공포와 함께 동시에 주택가격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미 경제성숙기에 접어든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는 또다시 주택가격거품을 우려하고 있지요. 이는 동안의 부동산불패에 대한 향수, 규제완화, 유동성증가 및 저금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를 가장 괴롭혀 온 이 문제의 말로가 드디어 소리 없이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령화 및 생산가능인구감소와 이미 고속성장기를 지난 우리의 저성장률 및 현 정부의 GB(그린벨트)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공급과 신도시물량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어)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부동산가격폭등문제는 실용정부의 치적을 뒤로 그 막을 서서히 내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살펴보면 고속경제성장기에는 전체파이를 키워가며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경제가 통합되고 생산 가능인구감소 및 성숙기에 들어선 우리경제가 과연 더 이상의 버블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내용과 해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선제적 해결방안은 이미 실행중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한번 넘어야 될 산 일진데 가능한 빠른 게 좋겠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주택문제에 관한 체질개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정부 역시 한발 앞서 부동산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경기침체와 정치논리 및 인권문제로 소리만 요란한 뉴타운 등 재개발의 “오늘보자”는 이미 틀렸다는 측면에서, 선제적GB(그린벨트)지역의 주택문제해결은 필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문제 해결과정에서 MB노믹스를 필두로 한두 번의 복 부인투기호시절이 돌아올 개연성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우면 장을 담그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부동산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부터 미리 고민하실 필요없다고 봅니다. 아직도 한두 번의 호시절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분이라면 이쯤해서 실용정부이후 부동산자산일부의 포트폴리오수정전략 역시 서서히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