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주택정책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시장경제로 가도록 실상은 재산 반토막 내서 우파는 고개를 돌렸고 좌파는 냉소만 날릴뿐 표를 주진 않았죠.
그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먼저 앞장서서 부자 혼내줄터이니 이런 엉터리 비상식적인 주택정책이 중도 실용인가요? 산토끼 잡을려다가 집토끼를 놓쳐버린 셈이 되었습ㄴ다.
중도실용? 뜬 구름같은 얘깁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중산층 입장에서 4년이 지났지만 차라리 제 색을 지키고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가는것이 나을뻔 했죠 과거의 잘잘못을 짚어봐야 하죠. 확실하게 이야기 하면 중도로 가서 근로장려금.유류 할증료.미소금융 등 수십조원 현찰 퍼주었고 포플리즘 정책으로 롯또 아파트 수만명이 당첨되도록 선심 쓰고 기다렸지만
지방선거. 분당"을"재보궐선거 참패 하고도 모르시나요? 금융권 대출로 내집마련 한님들 엄청난 재산세 누진세율과 이자폭탄에 집값마져 제발 알아주어야 총선 대비가 되는것인데...규제풀고 공정한 정책으로 . 노무현정권이 세금폭탄 정책부터 정리를 하였어야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가는 수순이었는데
주택이 뭐 세금걷는 도구 입니까?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주거공간이고 국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 보유 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상품임에도 엄청난 세금폭탄 달아놓고 매년 수십% 보유세를 인상하고있습니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의.식.주 3대 기본권리중에 하나 입니다.
엉뚱하게 비대위가 들어서서 물갈이를 한다고 당명칭도 바꾼다고 설래바리 치고 있지만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정책이 바뀌고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열어주어야 공급이 넘처나고 가격 안정도 되는것이 상식입니다. 어느집단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려면 공정한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주택자 편에서서 유주택자에게 일방적인 세금폭탄 때리면 반드시 부작용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전세대란은 인재였습니다. 전세집 공급자를 세금폭탄으로 다스리니 자연스레 공급자가 줄어들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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