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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발대상지역과 규제대상지역이 공존하는 이유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271 | 2018.12.04 10:56 | 신고




개발대상지역과 규제대상지역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국토 대부분은 규제대상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 아니, 결정적인 결점이 없는 공간이 없다는 게 국토의 특징이다.

완전한 무결점의 토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 부동산의 특성 중 하나인 연계성 때문이다.

예컨대 상업지건 주거지건 항시 녹지지역이나 맹지와 붙어 있다. 근접거리엔 항상 녹지공간이 공존한다.

이는 자연의 이치이자 부동산 구조의 특징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개발대상지역에만 집중력을 발휘할 게 아니라, 규제의 대상, 즉 보호대상의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투자자가 되기 쉽지 않다.

투자과정에서 규제가 투자의 장애가 될 게 분명하므로.

투자자의 발목을 잡는 건 늘 규제(보호대상)다.


보호대상 - 대자연과 문화재, 군사시설.


문화재 - 과거와 전통을 보호하되 인간 역시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무조건 과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가치를 바탕으로 과거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문화재 자체에 민족 자존심의 유지 및 전승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다. 과거가 있어 현재를 영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자는 근본 뜻이 있다.

하나, 현재의 주민 가치보다 과거에 얽매이는 태도가 강하다면 큰일이다. 주민의 삶의 질적가치에 빨간불이 켜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과거 지키는 일(사명)이 미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건 사치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구속되어 자신의 부동산가치를 변화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면 문화재 보존가치는 불요불급한 것이리라. 소모전이다.

문화재 그 이상으로 가치가 높은 게 사람의 존재가치 아닌가.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 때 문화재 가치가 빛날 수 있으므로. 문화재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대상에게 정서적 여유를 파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 생존권을 위해하는 문화재는 죽은 문화재로 존재가치 0이다.


대자연 역시 마찬가지다.

대자연의 활동력, 활용능력에 따라 인간의 건강의 미래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자연 주변엔 여지없이 군사시설이 공존한다.

군사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런 모습.

군사시설이 존재하는 목적 역시 인간보호이므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지역 - 인간성 타락지역


문화재, 군사시설, 대자연이 주거시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곳을 무조건 타파하려는 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문화재, 군사시설 등을 기피시설물로 치부하는 자체가 모순(무리)이다.

자승자박이다.

지역이기주의의식은 지역가치를 추락시키는 추악한 모습이다. 지역주인의식이 사라진 지경.

역세권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인구는 지역해충이다. 반대 이유가 어리석어서 하는 말.

집값하락의 우려가 반대 이유라면 인구의 질적가치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역세권청년주택처럼 저렴한 소형주거시설은 지역희망일 수 있다.

대다수 젊은 서민층이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큰 공간보단 그 미래가치가 높다 할 수 있다. 즉 가치 높은 지역은 성숙한 인구(사람)가 집중 몰릴 수 있는 지역이다.

장기간 미분양굴레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의 특징은 비싼 집값, 거품이 들어간 집값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 아닌가.

거품이 서민들 입성을 막는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간성이 빼어난 지역이 경제성이 빼어난 지역보단 더 유리할 수 있다. 매연냄새보단 사람냄새가 우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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