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지(토지)의 특성은 규제상황에 놓인 땅이라는 것이다.

생지는 물과 산 등 자연의 힘을 필요로 하니까.

생지는 규제의 강도의 차이가 심하다.

규제공부가 필수항목인 까닭이다.

'규제해제가능성'이란 그 땅의 '개발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뿐더러 그 기간 또한 장구하기 때문이다.

규제를 통한 개발과정에서 개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힘은 인내력, 자제력, 자정력이다.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규제해제가능성은 인구의 변화에 지배 받는다.

인구가 증가한다면 개발을 통해 주거 및 상업, 공업지역을 발전시킬 명분이 강해지므로.

즉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구의 변화에 있는 것.

규제지역이 개발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구증가의 이유는 두 가지

1. 대기업 등이 입성할 경우 - 공업단지를 통한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대자연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증가현상 -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과 관광휴양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물론 대자연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1과2의 경우 인구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해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효과는 크다.

계열사가 문어발식으로 전국에 포진되어 있고 협력업체 수도 다양하다.

용도변환이 가능한 이유다. 규제탈피의 기회다.

부동산규제와 대기업관계를 공부할 필요 있다. 부동산규제가 그 크기와 강도가 다르듯 부동산공간 역시 두 가지로 점철된다.

비어 있는 공간이 두 가지다.

1. 비어 있는 자연공간(대기상대, 공기상태) - 크기가 크다 보니 주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2. 비어 있는 집과 상가 등 지상물 - 크기가 작지만 영향력은 크다.

1보단 2가 심각하다.

1의 경우는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입장이므로.

그러나 2의 경우는 지역가치를 떨어뜨린다. 거품의 원흉이다. 거품은 개발지역에서 발현하므로. 새 부동산에 주입된다.

규제는 난제의 다른 말.

사람 접근부터 막는다.

특히 왕초들에겐 공포의 대상.

지역난제 중 하나 - 지역거품

훌륭한 집 - 대지와 녹지공간은 넓고 건축면적은 실용성을 추구할 수 있는 집.

즉 '여유공간=힐링공간'이라는 모토가 짙게 깔린 상태가 건강한 집의 형태인 것.

부동산 배치구도가 지역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주택 안의 구조도 중요하나, 국토의 배치상황도 중요하다.

즉 규제지역과 개발지역의 배치구도도 중요한 것.

경기도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 중첩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와 더불어 중첩개발이 남발(낭비)하는 상황.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규제의 특징(단점) - 사람 접근을 방해한다는 것.

【자제=규제】

규제가 존속하는 이유 - 인간건강유지

예) 넓은 녹지공간과 그 반대의 상업공간 유지.

그 배치구도는 쉽게 변할 수 없는 것. 자연의 이치다.

만약 상업공간이 71.7%이고 녹지공간이 1.8%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배치구조라면 인간의 평균수명은 지금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참에 규제의 중요성, 존재성, 필요성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서적 여유를 함유+소유하는 건 어떨까.

초보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