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민도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도록 〈농지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절대 소유할 수 없었는데 도시민도

‘주말농장용’이란 명칭으로 약 303평(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농민들에게

농토를 매매하게끔 숨통을 터 줌으로써 농민들의 원성을 다소나마 피해 보자는

얄팍한 속셈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농민이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아주 고무적인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농가가 폐업을 할 때, 폐업보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니 농지 규제는 많이 풀릴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제는 많다. 규제를 많이 풀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손에는 사탕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서슬이 퍼런 칼을 들고 있는 형상이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 쏟아져 나오는 토지 정책들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기 짝이 없다.

그럼 우선 확실하게 풀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기로 한다.

예의 설명했듯이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용으로 약 303평 미만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확실하게 풀린 부분이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규모의 농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빛깔만 요란한, 그냥 생색만 내는 정책에 지나지 않다. 한 마지기 정도의 논밭이 어디 흔한가!

그래서 외지인들은 규모가 조금 큰 땅을 여럿이 어울려 사려고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기란 만만치 않다. 그나마 어렵게라도 사 둘 수만 있다면 훗날 전원주택을 짓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다가 시간이 되어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면 그

 때에 가서 모든 구비 조건을 갖추면 되지 않겠는가.

차제에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 ‘현지인’이 아니더라도 도시민들이 조그마한 규모의

전원주택을 가질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그래서 조금 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물론 ‘투기’나 ‘난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C씨는 97년부터 이 고장에 살고 있는데

으리으리한 큰 집에다 농토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그가 얼마 전 부근에 있는 농지를 구입했다.

물론 토지 거래 허가 면적이 초과되어 관할청에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허가는 반려되고 말았다.

그는 두 자녀가 아직 어리고 안사람이 시골생활이 싫다고 하여 그동안 혼자서

이곳과 서울 살림을 병행하였다. 관청에서는 실제 거주하고 재산도 가지고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는다(가족과 주민등록이 같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현지인’이 아니라는

구실을 달아 토지 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얼마나 모순(矛盾)된 행정인가.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이해 당사자는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겠는가를 상상해 보라!

결국 토지 거래 허가는 이 지역에서 가족 모두가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득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니… 오호통재(嗚呼痛哉)라!

동호인주택이 어려운 까닭은

필자의 사무소에는 동호인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만 8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방문했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에서부터 학교 동창이나 동문들, 직업이나 직장이 같은 사람들, 형제자매들,

친목회 회원들, 취미가 맞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이웃에 같이 살지만 전원으로 가서도 함께 살자고

모인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이 동호인주택을 짓겠다며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동호인주택을 지었다는 소문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여기에는 갖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던가.

만나기만 하면 입지 선정에서부터 티격태격한다. 같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성격이 백인백색(百人百色)이라 의견 통일을 보지 못한다. 또

한 여러 사람의 자금 사정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추진할 만한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은커녕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토지 규제 때문에, 산림의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서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같이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포기한 줄로만 생각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동호인주택이 어려운 까닭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아주 간단한 곳에 있었다.

어렵게 입지 선정까지 마치고 부지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졌다.

시골에 주택을 지으려면 산림은 형질변경을, 농지는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만 한다.

그런데 땅의 면적이 들쭉날쭉 고르지 못하다 보니 큰 것은 자르고, 작은 것은 붙이고, 높낮이가

다르면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필지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한 작업 자체도 어렵거니와 작업이 끝날 시점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필지와 나쁜 필지로 갈리기 마련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죽을 때까지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살자던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이 문제에 봉착하면 일보의 양보가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속성인가 보다.

돈 많은 친구는 돈을 좀더 주더라도 좋은 부지를 갖고 싶어하고,

돈 없는 친구는 오기로라도 안 빼앗기려고 한다. 결국 어떤 모임은 그러한 일로 사이가

벌어져 깨어지고 마는 모습을 씁쓸하게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인허가와 건축을 거의 같은 시기에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정이 다른 사람끼리 그 시기를 맞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동호인주택은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하여 한 명씩 점차적으로 나누어 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업자들이 개발한 단지에 가서

서로 마음에 맞는 부지를 고르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전용이나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땅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