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좋은 땅이 다량 산출하는 곳은 연계성이 뛰어나다.

소통이 가능한 땅은 접근성도 강화된다.

가령 도로와 도로 간 연계가 가능하고 부동산과 부동산 간 연계가 가능하다.

심지어 입지가 안 좋은 부동산과 입지가 괜찮다 싶은 부동산이 서로 연계가 된다.

인구와 인구가 연계되어 새로운 인구가 산출된다.

가장 중요한 건 지자체와 주민 간의 평소 다양한 대화과정(채널)을 통해 얻은 지혜(기회)의 활용여부이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필요)한 것이다.

시군수가 준행해야 하는 임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발견, 모색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간파할 수 없다면 그는 무능력한 단체장으로 존재가치가 0이다.

존재가치 높이는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개발보단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발에 손을 대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개발공약에 집착하는 바보도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주민갈등과 불만이 가득한 지경.

불요불급한 개발이라는 증거다.

개발의 필요성만 악화되어 지역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지자체단체장의 포퓰리즘과 지역주민의 지역님비현상이 하나로 연계되었을 때 최악의 지역가치가 발현하는 것.

설령 개발이 무난히 완수되었다 해도 개발효과가 형편 없을 게 분명하다.

불평불만만 속출하여 새로운 인구와 가치가 유입되기 쉽지 않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동상이몽현상이 심화되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개발과 진보를 원하나,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선 생각의 차이가 심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는 두 가지.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와 자연보호와 문화재, 군사시설 보호로 말이다.

규제는 개발과 관련 깊다.

그린벨트 자리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입성할 수 있어서다.

해당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는 죄가 없는 지역주민들을 마치 감옥에 강제적으로 투옥시키는 과정과 진배 없는 것.

집값 잡겠다고 규제를 강행하는 건 무리다.

그런다고 집값이 쉽게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 집값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