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란 고수에게는 규제를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하수는 규제를 위기로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규제는 숙제다.

문제를 풀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것이다.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

해결책 모색 방법이 필요한 것.

해결책 모색 방법이 바로 부동산노하우이다.

즉 규제 해결책이 바로 부동산노하우인 셈이다.

개발대상물은 반드시 맹지(대자연상태)이며 규제의 부동산이 개발대상물(과제물)이기 때문이다. 개발대상은 재개발대상과 다르다.

부동산 규제는 숙제(문제-선결과제)이지 '통제'의 수단은 아닌 법.

중첩규제의 온상인 수도권에 투자자가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높은 인구밀도가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규제가 인구증가의 장애요소가 될 수는 없다.

자연보호의 규제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보지하는 것이다.

규제가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고 박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안락을 보장하는 수단인 것이다.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엔 국내 100대 기업 본사가 몰려 있다. 무려 91%를 차지하고 있다.

벤처기업과 제조업체도 각각 70%과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린벨트1번지이자 행정도시의 표상 과천시(89%가 그린벨트)의 아파트분양가는 서울 버금가는 수준이다. 인구규모는 약5만 명으로 관내 30위.

가격상황과 인구규모, 그리고 규제와 가격관계가 반드시 연계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비수도권 대비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존재한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엔 불요불급한 규제사안이다.

과밀억제권역(인구밀도↑), 자연보전권역(인구밀도↓), 성장관리권역(인구밀도↑) 등은 지방 권역엔 사치인 것.

수도권에도 규제강도가 높은 곳이 존재하는 것이다.

난개발방지와 모든 공간이 개발의 타당성이 높을 수 없다는 증거다.

위치, 상황에 따라선 규제도 가치가 될 수 있다. 사용가치 말이다.

주거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지역엔 또 다른 형태의 규제가 가해진다.

단기규제다.

이를 테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투기와 거품 조장을 막는다.

일정기간 규제를 가하고 진정기미가 보일 때 규제해제를 결정한다.

그린벨트와 같은 장기 규제는 개발을 위해 개발 이전에 규제해제를 단행하지만 단기 규제의 감행은 개발 진행 중에 이루어진다.

규제는 숙제로, 개별적으로 숙제 검사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을 노하우라 하며 숙제 검사 과정이 타당성 검증방도인 셈이다.

무턱대고 규제를 해제하면 안 되는 연유다.

규제해제가 가능한 지역의 접근성은 높다. 입지가 탁월하여 개발효과가 높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해제 대상으로 여긴다면 큰 일이다. 여러 사람이 다친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

규제해제지역을 잘못 선정하는 건 투자처(개발공간)를 잘못 선정하는 것.

나중에 공실률이 높은 부동산이 난무하여 지역공실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거품만 만연하고 개발 이전의 상황보다 더 가치가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거품은 거래의 장벽이니까.

거래량 감소와 위축현상은 한 지역의 큰 상처로 남는다.

거품은 오랫동안 투기의 산물로 취급받아온 회복불능상태다.

규제지역으로 또 다시 발이 묶일 가능성이 높다.

유머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인기가 높은 건 그 사람을 통해 힐링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웃음은 생활의 활력소이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가치 또한 웃을 일이 많은 곳이 인기가 높다.

웃을 일 중 하나가 바로 오랜동안 규제의 사슬에 묶여 몸살을 앓고 있던 중 해제라는 희소식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는 해당지역주민들에겐 기쁨을 제공해줄 수 있는 멋진 기회이리라. 기쁨은 생활의 활력소이기 때문이다.

웃을 수 있는 지역의 땅값은 웃는다.

그러나 눈물이 흐르는 지역(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의 땅값은 슬프다.

개발은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다.

규제지역을 해제하기 때문이다.

해제가 곧 만사 '해결'의 첫 열매의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