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대형 고급 아파트 전국적으로 2만세대가 준공후 빈집으로 남아있고

수도권만 1만세대 정도 준공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그좋은 고급 아파트 들어가면 재산세가 누진세율로 부과 하기 때문에 매년 수백만원.

6억원이 넘어면 토지 보유분과 합하여 부자세인 종부세를 매년 수백.수천만원 내놓아야 하는 고통을 노무현정권 시절 겪었기 때문에 모두가 기피하는 주택이 되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를 고치지 못하고 찔끔찔끔 잠깐 유예 정도로 넘어갈려니 

소형에서 중형으로 중형에서 대형 아파트로 이전하는 순환 매매자체가 붕괴 되어 버렸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있을까?  주택이라는 상품을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주택이란 국민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공간이자 기본권리인데 반하여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수수료. 부담금 제목만 20개나 되고

년간 보유세 인상율을 130%범위 내에서 매년 수십%인상하니

나중에 나이들어 소득이없어지면 집팔아 보유세 내놓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할것이고 지금도 후유증이 심각한 실정이다.

지금도 나이 많은 노년층의 제일큰 고통은  소득은 없는데 연금은 쥐꼬리만한데 집만 한채 소유한 죄값을 치룬다고

7월 9월 두번 나오는 재산세가  엄청난 부담이라고 한다 이보다 더 걱정은 물가상승으로 지금은 공시지가 5억원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6억원이 넘고 시골의 선산 토지 가격과 합하여 6억원이 넘어면 종부세 부담까지 하여야 하는 걱정으로 지금도 하늘나라가 가계신 부자세 만든 노무현의 욕을 해대고 있다.

더욱더 웃기는 나라인것은 이런 세금폭탄 방치하고   뭐던지 무상.반값.등의 복지 타령은 연일 쏟아 내고있는것이 웃기는일 아닌가? 의.식.주. 기본적인 것을 해결 않고 무슨 무상.반값 ,공짜 시리즈인가?

시중에 원룸의 건설과 공급은 넘쳐나고있다. 2-4인가족 구성원이 거주할 전용 15-20평의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예전처럼 LH 공사에서 이런 평형자체를 건설하지도 않고 도심내에서도 토지면적이 좁아서

건설하기 어렵다는것이 현실이다. 소형에서 중형으로 중형에서 대형으로 이전하는 순환매매 자체가 일어나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쉬울수가 있는것이다. 40-50-60평대의 고급아파트가 전국적으로 2만세대가 준공후 빈집으로 쌓여있는 현실은 뭔가 잘못된 주택정책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