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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도권인구와 국토불균형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91 | 2019.10.08 08:27 | 신고





수도권과 지방의 힘차이는 인구밀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광경이 과격하다 할 정도로 지나치게 심해서다.

비교조차 무의미하다.

인구밀도와 희소가치는 정비례한다.

인구집중도의 지속화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니까.


수도권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건 경기도 인구가 급작스럽게 계속적으로 증가해서다.

속도감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로 유입되는 인구는 다양하다.

경기도민이 경기도로, 서울시민이 경기도로 이동하고 지방에서도 경기도로 이동한다. 31개 경기 지자체 모두가 희소가치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포천이나 연천, 가평사람들이 화성시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수요 겸 투자자다.

지역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회의 땅의 입구(길)는 항시 열려 있다.

수도권 전 지역이 다 희소가치가 높은 건 아니다.

지방 전역이 다 희소가치가 낮은 건 아니다.

입지와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엔 광역시가 단 하나다.

인구규모와 가치와 상관없이 면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

지방의 경우는 광역시가 무려(!) 5개나 된다. 수도권 대비 광활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어 가능한 일.

아쉬운 대목은 인구밀도의 차이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충북이나 전북, 강원, 제주지역의 인구밀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관광 및 유동인구와 주거인구의 차이 때문이다.

이 중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30%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환경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3%로 전체 17개 광역시, 도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서울 대비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61.6%로 3위에 랭크되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또 하나가 있는데 중첩규제와 중첩개발의 가능성이다.

수도권엔 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이 존재한다.

이 규칙과 법이 통용되는 건 사실상 높은 인구밀도와 관련 깊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는 예외사안이지만 말이다.


희소가치와 잠재가치가 연계되는 예)


만약 수도권과 지방(비수도권) 간의 연계의 힘이 크다면 지방가치도 높을 터.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가치 차이가 크게 벌어진 지경이다.

문제는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인구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희소가치가 높아지는 건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몰려서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건 역시 희소가치가 높다는 증거이다.


'인구밀도'와 '희소가치' 관계 - 비례(연계)

'인구감소'와 '희소가치'의 문제 - 지역단절과 분리를 의미한다


인구의 가치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사랑과 사람의 단절상태다.

인구가치의 정의는 수치로 검토할 수가 있다.


예) 범죄율, 사망률, 자살률, 교통사고발생률


인구밀도의 차이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인구가치의 차이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지방오지는 고용률이 낮고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수시대와 무관치 않은 사안)



도로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 인구의 가치 - 서로 연계된다면 지역가치와 투자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단절된 상태라면 투자가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로상태가 괜찮다면(위치가 괜찮다면) 부동산 입지 역시 탁월하다.

접근성을 보장(확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접근성은 인간성과 연결되어 인구의 가치가 높아지고 삶의 질적가치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다.

실수요가치와 투자가치가 연계되어 신흥부자동네가 탄생할 수도 있는 지경.

경기도 화성이나 평택등지가 바로 예비부자동네다.

예비부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본다.


국토불균형현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어김없이 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가치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인구밀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


부동산가격상승현상과 국토불균형현상을 막을 수 없다.

인력을 동원해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부동산가격상승현상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건 언론보도와 가격상승은 항시 연계되기 때문이다.

즉 언론과 여론은 항시 공생관계, 항상 정비례한다. 연계되어 있는 지경이라 당연히 자연히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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