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0대 후반에 가까워지는 여태까지 줄곧 진보정당과 진보 인물을 지지했던 회사원입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빈부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는 이제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대략 한 가구당의 자산으로 계산을 해 보더라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이 있는 가구는 적게는 2-3 억, 많게는 8-9억의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맞벌이를 하건 외벌이를 하건 직장인들이 저금을 한다해도 1억이란 돈을 만들려면 3-6년가량이 필요합니다. 3-4억이란 돈은 직장인이 12-18년 아끼며 저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결국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루저가 된 것입니다.

자산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통계를 낸다면 그야말로 역대급 차이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오른 가구가 돈이 생겼다고 소비를 늘릴까요 ? 저 역시 다행이 집값이 오른 수도권 주택보유자 이지만 설령 이사를 가더라도 수도권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생겼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8-9억이 오른 집들을 보면 저 역시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평생 갈 수 없는 큰 벽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저는 행복한 고민을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알뜰하게 저축하며 살고있는 전월세에 사는 직장인 가구를 보면 그야말로 한숨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부동산의 급등으로 집값이 오른 가구도 소비가 줄고 집이 없는 가구는 대출 이자가 올라가도 소비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거래 절벽으로 인해 내수의 기초인 건축 경기가 줄고 장기침체로 갈 여지가 다분합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아시아의 경기가 모두 좋지 않지만 유독 한국의 경제는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급등이 만든 소비 침체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취약점인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소주성은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상승시켜 결국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회사들은 더이상 한국에서 제조를 하는 장점을 전혀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 친다는 예건이 나오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10-20%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어느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물며 폭락을 한다해도 전체적인 경제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플랜B도 없는 무모한 정책을 시행했는지 원망이 듭니다. 오히려 종부세만 가지고 규제를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입니다. 경기가 안좋으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오늘도 국민로또를 생각하며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젠  P 가 붙으면 3억이 기본입니다. 그런분들을 투기꾼이라고 욕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못하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이런 저런 푸념을 올려봅니다. 관연 제가 진보를 지지했던 것이 바람직했던 것인가에 의문이 듭니다. 그들이 이렇게 일을 바보같이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