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매매가격은 7% 인상. 전세가격은 40% 인상되었다고 한다.

집권초  10만채가 넘는 미분양 세대수의 착각속에 민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한데도 찔끔 정책으로 일관 하더니 결국 반시장적인 주택정책의  처리하는 방법이 틀린것이 결과치로 판명이 났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 수수료.부담금.제목만 20개나 되는 실정이니

민간 임대주택은 공급이 안되도록 한 결과이지만 덩달아 소득대비 과중한 세금 중과정책이 무주택자가  내집마련 자체가 어렵도록. 기피하도록 한것으로  봐야 한다,

 주택에 대한 세금 즉 취득비용. 보유세,외에 투자자의 양도세 세율이 엄청나게 높게 책정된것을 정상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유지한 댓가가 시중에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전세주택이 많이 공급될수 없도록 한 원인이 되었다,

지금도 집값이 거품이니 뭐니 하여 주택에 달아놓은 엄청난 세금폭탄을 철페 하지 않고 있어니 내집마련을기피하고 주택거래 없고. 전세가격 폭등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있고 이사철마다 전세대란이라는 언론보도는 피할수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 및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반정도가 살고있다. 이런 마당에 수도권 변두리에 약 1만세대의 대형 고급아파트가 준공후 빈집으로 남아있는 이상한 현실은 뭔가 잘못된것만은 틀림없다,

주된 원인은 주택의 세금정책 때문에 순환매매가 안되고 중형. 소형에서  모두가 머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재고주택은 쌓아놓고 정작 무주택 서민이 찿는 전세주택이 모자라는 현실을 맞이 하고있다.

다시말해 부자로 살면 안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안되고    많이 소유하여도 안되는 세상이 10년동안의 좌익 정권의 세뇌공작이 이렇게 변형된 주택시장으로 만든것인데도

다수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이 이런 반시장정책을 고치지 못한것이다.

6억원이라는 잣대로 부자 서민 편갈라 종부세 부담시키고 재산세 자체도 누진세율로 부과 하고

살고있는 주택에 대하여 고가 주택일수록 많은 보유세외에 의료보험료 추가등의 세금중과 정책이 대형 .고가 아파트 가 준공후 빈집으로 남아있게 만든것이다.

전세가격은 왜 40%정도 까지 상승되었나 한마디로 공급 부족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의 전세집 공급후 나중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수단인데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투기꾼으로 분류한 나머지 공급이 될수 없도록 만든것이다.

시장경제 추구하는 나라에서 공급이 없어면 자연적으로 가격 상승은 뻔한 상식 아닌가? 공급이 많이 되도록 투자수요를 끌어들이는 방법도 생각하여야 하는데 전혀 고려 하지 않는 4년여 세월이 이렇게 만들었다. 

취득비용.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 중과 정책을 고쳐서  수익이 날수 있도록 낮추어 주어야 만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 안정이 되는것이 상식인데 일방적으로 공급이야 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세금 중과 정책을 고수한것이 패착이었고 전세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결과치는 4년여동안 40% 정도의 폭등 장세가 계속된것이다.

이제는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까지 부과 하고있어니

전세주택 공급은 아예 될수 없도록 만든것이나 다름없지 않겠나?

 좌익정권 시절 부자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는 세금중과 정책을 계속 사용한 댓가가 이런 전세가격 폭등을 불러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세금중과 정책이 고쳐지지 않는한 투자자는 없어지고 전세가격 폭등은 계속될수 밖에 없다, 돈과 시장은 속일수없다. 수익이 나지 않어면그시장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것이다.

제주도에 살아볼까하고 제주도 여행가서 시간을 내어 부동산엘 들러봤는데

전세집은 아예 포기하는것이 맞다고 하고 매매물건도 연락처를 남겨두라고 한다.

투자자가 없어니 아예 전세집은 없다고 한다.

제주도 뿐 만 아니다 지방 중소도시 어디엘 가도 전세집 빌라정도는 어느정도 기다리면 있지만 아파트 자체는 없다고 한다. 그동안 투기꾼 잡는다고 투자자를 세금폭탄으로 죠져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전세가 폭등은 당연한 시장반응이라고 해야 맞다

전인구의 2000만명이 무주택자이고 집이 있어도 지방엘 발령 받어면 전세주고 지방으로 전세살이로 가야만 하는 주거이동의 자유마져 세금중과 정책이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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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전국의 전셋값이 4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써브가 지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의 3.3㎡당 매매가와 전세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년동안 전세값은 3.3㎡당 358만원에서 487만원으로 36%이상 뛰었고, 매매가도 6.97% 올랐습니다.

전세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모두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지방의 경우 3.3㎡당 전셋값이 249만원에서 365만원으로 46%이상 치솟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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