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코로나 덫에 걸린 한국경제

참으로 첩첩산중입니다.

사실 모든 지표에서 나타나듯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해에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산업생산이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제조업생산능력 역시 48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 했습니다. 경제성장률 2%중 무려1.5%가 정부기여 덕이었고, 그것도 물가포함 명목GDP성장률은 겨우 1.1%입니다.

복싱에 비유하자면,

중국 발 사드보복조치로 잽을 얻어맞은 한국경제는,

일본 발 수출제한조치로 스트레이트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치명적 어퍼컷으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훅 한방이면 휙 갈 수도 있는 엄중한 시점이라 이말 입니다.

근래 논평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만 잠시 개인의견을 개진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거시상황!

며칠 전 인도나 중국이 아닌 그나마 잘 나가고 있는 미국에서 핵폭탄 급 발표가 있었지요?

미 연준이 정례회의 아닌 화상콘퍼런스를 통해 긴급히 기준금리를 무려 0.5%나 내렸습니다.

이런 빅 스텝(big step)금리인하는 IMF환란이나 금융위기 당시 수준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만큼 현 글로벌경제상황이 위중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통상 큰 폭의 인하 뒤에는 스몰스텝(baby step)의 추가 금리인하가 이어져 온 만큼 전문가 분들 대부분 역시 이번에도 그러하리라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나마 잘 버티어 주던 미국이 이리 판단하건데, 더 이상 거시상황에 사족을 붙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국내 거시상황!

필자가 늘 걱정하고 강조해오던 것이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한국은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불행한 상황입니다.

즉 피하며 스쳐 맞는 펀치가 아닌 정면으로 대쉬 중 얻어맞는 강펀치 말입니다.

거기에 미국은 경기호황으로 금리를 올려가며 경기침체를 대비해 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꺼져가는 엔진을 되살리려다보니 이 주열 한은총재단 역시 그리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즉, 기축통화 국 아닌 소형 개방경제국인 우리는 유사시 정책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아베가 수출규제로 뒤통수를 갈겼을 땐, 삼성 이 재용이 흔들리지 않고 잘 방어해 주었습니다. 만약 당시 삼성까지 단호하지 못하고 같이 흔들렸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외자철수에 따른 환율상승과 그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우리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가계부채문제폭발을 야기 시켰을 가능성 역시 배제치 못했을 겁니다.

이미 불은 지펴졌지만 과연 이번 코로나사태가 생각보다 길게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당신들 돈도 아닌 세금(국민 돈)으로 선심성 정치선동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1인당 100만원씩 나눠주자 말입니다.

기축국가도 아닌 불행한 소형개방 국에, 다른 나라들과 달리 남북이 갈라져있는 암울한 현(現) 상황에서 정치 쇼를 위해 무작정 국가채무를 이리 많이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면 그 뒷 감당은 과연 누가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으론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필자 역시 능력 없는 노약자들에게 베푸는 예산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예산(國家豫算)은 당신 돈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것인 만큼, 제 정신가진 정치인으로써 그런 선동을 하려면 스스로 소유재산의 절반정도는 국가를 위해 헌납한 후 그 입을 열라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투기천하(投機天下)입니다.

과거와 달리 일부 젊은 친구들 역시 주택투기에 올인하고 있을 정도니 말입니다. 사실 그리하지 않으면 미래비젼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답답한 세상이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출도 부진한 마당에 내수까지 박살나면 정권이 날아가겠는데 정부 역시 스스로 집값을 떨어뜨릴 순 없겠지요. 그래서 머뭇거리다보니 스마트한 시장은 그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현(現)시점에서 금리인하를 머뭇거리다간 그나마 골골거리는 엔진마저 꺼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달리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문제는 양날의 검이라 하지요.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의 향배가 문제입니다.

부동산으로? 주식시장으로?

일단 실물시장으로 옮겨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번엔 그 것도 잠깐일 것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좀비기업과 채무자들은 잠시 한숨을 돌릴지 모르겠으나,

GDP감소는 공장폐업과 그에 따른 실업률증가를 의미하는 만큼, 이자만 적어지면 뭐하겠습니까? 실업이 지속되면 결국 그들은 그 이자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될 텐데 말입니다.

응급 단기처방을 피해갈순 없겠으나 결코 산업이나 가계부채 구조조정 없이 무작정 돈만 푼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어)

어느 나라든 설령 문제가 정부에 있었다하더라도 위기대처(危機對處)는 국민 각자의 몫입니다.

정부만 믿을 수도 없고 탓도 할 수없는 것이 경제위기(經濟危機)입니다.

경제 역시 심리이고 전장에선 사기가 중요한데, 이 전투에서 우리 모두 몰사할 거라 말하는 멍텅구리 리더는 없을 겝니다.

방금 전 오늘 자(字) 폭락한 주식시장반응이 그걸 말해주는 듯합니다.

어제 미국 장(場)은 크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지수가 1908.72로 또 다시 폭락하며, 1900대에 근접했습니다.

이럴 땐 납작 엎드려 일단 몸보신 해가며, 가끔 머리를 들어 상황을 주시하는 보수적투자(保守的 投資)가 바람직 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합니다.

이전 칼럼에서 2020년 전후 살아서 만나자했던 필자의 결어가 허언(虛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2020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