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은 아예 전세집이 없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규제한 후유증임니다.

 
지방에 누가 수억원 들여 아파트 매입하고 반값에 전세주고

 나중에 차익이 돌아 올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돈과 시장은 속일수 없습니다.

엄청난 세금폭탄만 기다리니 누가 투자를 하겠는지?

우리나라 가구숫자의  45%가 무주택자이고

인구숫자로 2000만명이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자가 보유율은 55%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예 주거이전의 자유마져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폭탄으로 규제를 한것입니다.

서울에서 지방 발령 받아 가면 일단은 혼자 내려가  여관방에 살면서 전세집을 여기저기 알아보는 세월이 몇개월 걸리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엔 아예 전세주택은 전혀 없고, 빌라정도의  월세주택만 가끔 하나식 나온다고 하네요.

그것도 장소.면적.가격 불문 나오면 그냥 집주인 요구대로 먼저 계약하는것이 잘하는것이람니다.

노무현정권 시절 주택에 대한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몰아부친 결과이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계속 가수요 즉 투자수요를 규제한결과입니다.

(임대호수로 규제 5섯채이상.임대가격으로 규제 3억원이하주택만 해당,임대 면적으로 규제 전용 25.7평이하주택만 해당, 임대지역으로 규제: 임대주택이 한곳의 지자체에 몰려있어야 함)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을 고치지 않고 유지한 댓가로

지난번 지방선거시 수도권의 33개 지자체장중에서 달랑 3개만 집권여당이 건졌다는것은

주택정책에서 실패한것을 여실히 들어났는데도 고치지 않고있습니다.

수도권 변두리 대형 고급아파트 1만세대가 방치되고 있고 정작 서민들이 찿는
전세집은 모자라는 현실은 뭔가 정책이 잘못된것이라는 것이 확연히 시징에서
신호를 주고있음에도 고칠생각이 없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국민이 필수적으로 살아가는 주거 공간임에도 여기에 무려 20개나 되는세금 수수료.부담금 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니 내집마련도 부담스럽고,뒤로 미루고

전세살이를 원하고있지요.

투자하는 다주택자들도 수익이 날수 없어니 모두가 팔아치우는 실정이고 

국가에서 무주택자 2000만명에게 전부 100%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도 없는 실정이고

세계 그런나라도 없고(LH공사 빚이 125조원 하루이자만 100억원으로 한계점에 도달하였음)

선진국. 중진국 모두가 자국내 가구 숫자의 40%정도가 민간 임대주택의

비싼 월세에 살고있는데
우리나라만의 좋은제도인 전세제도를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부과를 시작하니 이 전세제도 마져 없애겠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