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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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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구요? 이전 칼럼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빅 빅스텝(big big step)으로 금리를 내리는데, 우리는 거꾸로 올려가야만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3월16일)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왜! 빅 빅스텝(big big step)이라 말씀드리느냐? 필자기억으로 근래 미(美)연준에서 단번에 1%의 기준금리를 인하한 적은 아마 금융위기 당시 0.75%이후 처음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3월3일 0.5%의 금리인하 발표 후 불과 2주도 안 돼, 오늘 아침(3얼16일) 다시 무려1%의 기준금리인하에 7000억 달러(840조원)의 양적완화를 긴급발표 했습니다. 그 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일겝니다.
여기에 발맞춰 한국은행 역시 방금 전(오후 5시경) 0.5%의 빅컷(big cut)을 단행! 0.75%라는 역사상 초유의 0%대로 금리인하를 단행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와 예기치 못한 추가 돌발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의 인하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 이전 칼럼내용입니다. 필자가 늘 걱정하고 강조해오던 것이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한국은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불행한 상황입니다. 즉 피하며 스쳐 맞는 펀치가 아닌 정면으로 대쉬 중 얻어맞는 강펀치 말입니다. 거기에 미국은 경기호황으로 금리를 올려가며 경기침체를 대비해 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꺼져가는 엔진을 되살리려다보니 이 주열 한은총재단 역시 그리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즉, 기축통화 국 아닌 소형 개방경제국인 우리는 유사시 정책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어) 그 말이 그 말이겠으나, 굳이 에둘러 말하자면 필자는 “경제위기(經濟危機)아닌 금융위기(金融危機)”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미 연준은 단2주 만에 총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반면, 여력이 없는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최대 폭(最大幅)을 고려 한 인하가 0.5%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우리는 1%(미 연준1.5%-한은0.5%=1%)의 금리를 올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쓸 카드 다 써버리고 무기력하게 글로벌경제안정만을 기대해야만 하는 가여운 소형개방경제국(小型開放經濟國)의 풍전등화 상황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었을, 어떻게 그리고 왜” 닥쳤는지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볼 상황입니다.
아차! 금리인하여력이 바닥난 우리여건에서 혹여 자본유출에 따른 상대적 금리인상(相對的 金利引上)으로, 부동산까지 거덜 나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 앞에 닥치지 않길 소원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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