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글로벌 경제위기 시점에서!

지금이 2020년3월19일 10시 23분입니다.

이 시각기준 원-달러환율은 1,268.60으로 0.92%나 추가상승 했고,

코스피지수는 1,536.54로 1,550선마저 내 주었습니다.

한편, 오늘자 미국의 다우지수는 2월 대비 30%하락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실무경험을 두루 거친 세계적 석학 분들이 쏟아내는 실무경제논리(實務經濟論理)에 푹 빠져 날 밤 새던 기억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주자는 총리를 지내신 우리나라 경제학의 대부 조순박사님이셨습니다.

필자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경제실무이론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경제전망을 함부로 내놓지 말라 말입니다.

왜냐구요!

사실 당시 세계적 석학 분들도 헛발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나마 당시 같이 활동하던 미네르바는 리먼브라더스인수를 고려하던 산업은행에 비판여론을 형성하며 국제적 호구 짓을 면하게 하였지요. 어찌 보면 대단하고 큰일을 해낸 친구입니다.

pc글로써만 교류하다보니 당시 그가 상당한 연륜이 있는 걸로 보았으나, 구속 후(後) 알고 보니 정말 젊은 친구이더군요.

어째튼 오늘은 “엊그제 올린 칼럼내용이 현실화 된다면 어찌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 개인의견을 개진해 보려합니다.

글로벌경제 상황

현실적으로 글로벌 중심축은 기축통화 국(國)과 소비천국인 수퍼파워 미국(美國)입니다.

이 나라의 주가가 오늘 자 전월 대비 30% 하락했습니다. 정말 큰 문제이지요.

미국은 민간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전(全)글로벌각축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주식가격의 향배에 크게 민감하지요. 그 만큼 주식투자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상 20%이상하락하면 베어마켓하락장으로 보며 소비(消費)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세계적 공장인 중국과 그 중간재를 공급하는 대한민국 역시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국내경제 상황

개인의견임을 전재로 이전 칼럼에서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3월 16일자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3월16일 칼럼)

즉, 미 연준은 단2주 만에 총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반면,

여력이 없는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최대 폭(最大幅)을 고려 한 인하가 0.5%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우리는 1%(미 연준1.5%-한은0.5%=1%)의 금리를 올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짜 환율폭등이 바로 이 문제와 연관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면, 우리나라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니 외국자본이 오히려 들어오게 되고 환율이 하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히려 원/달러위험선이라 고려되는 1,240원을 훨씬 넘어 1,268.60까지 치솟았습니다.

즉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초(超)단기적으로 수출기업에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곧바로 자본유출을 의미합니다.

불과 한 시간 반 만인 11시55분 현재 코스피지수가 1,482.17로 추가폭락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필자가 본 칼럼 란을 통해 이전부터 우려하던 상황이 지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축통화 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적완화와 국채발행이 혹 잘못된 시그널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는 우리로써는 정말 큰 일 입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 늘 뒤통수를 갈겨대는 일본은 별도로 하더라도, 과거 강 만수경제총리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재빠른 통화스왑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 집니다.

결어)

해결방안이 중요하겠지요!

한발 떨어져 바라보면 답이 보일 수 있는데 자꾸 정치적 계산을 하다보면 국가부도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목숨먼저 건져놓고 본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엄중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몇몇 정치인들의 말처럼 미국은 과거와 같이 국민들에 직접 현금을 살포할 태세입니다. 얼핏 우리에게도 그 방향이 옳을듯하나 천만에 말씀입니다.

기축통화국은 돈을 찍어 돌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소형개방경제국은 이 문제가 위에서 언급한데로 국가신인도에 일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없는 일이 발생 될 것입니다.

필자 역시 노약자들에 살포되는 현금은 늘 경제회복(經濟回復)의 마중물 역할로써 환영 한다 말씀드려왔지만, 지금으로선 그리해서 효과를 보기도 전에 대부분의 한계기업(限界企業)이나 서비스업종은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고 나라전체가 곧바로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選擧)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 분들에 직접적 자금살포보다는 대. 중. 소 가릴 것 없이 기업(企業)과 서비스업 전반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정책과 더불어 한시적으로나마 모든 역량(力量)을 집중 지원하는 비상대책이 최(崔)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으나,

서민 분들께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선(先)부채정리문제 등 주변정리와 함께 현금보유 등으로 통상 10년 주기 주글러파동 위기에 적극 대비하심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필자본란을 통해 유행된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당분간 인내하며, 살아서 만나야 할 시점이 지금부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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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앞에 늘 행운만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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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