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리의 일상은 규제와 통제(법과 원칙이라는 약속)에 따라 움직인다.

규제의 명령을 수행 안 하면 다친다.

각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규제(규율) 속에서, 약속 속에서 움직인다.

의식주 중에 주에 해당하는 부동산도 이와 다르지 않아 규제 안에서 모든 사안이 움직인다.

규제와 규칙은 배다른 형제관계다.

규제와 통제에 무관심하다면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규제에 관심을 가져야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자연' 속에 속해 있다.

대자연 자체가 바로 규제의 대상물이요 이 대형공간이 곧 개발대상(개발의 원자재가 곧 규제인 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할 사안은, 대자연은 신의 가치(영역)요 대도시는 인간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대자연 - 신이 만들어놓은 걸작(순리를 따른다)

대도시 - 인간이 만든 작품(합리를 따른다)

대자연(물과 山) - 신적인 요소가 가미된 상태

대도시 - 규제가 필요한 도시(대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안엔 규제가 있는데 그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과밀억세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을 동원하여 물리적 오염을 통제한다. 해당지역주민들 건강의 안전을 도모한다)

대자연(물과 산으로 구성) = 하느님(신적존재), 대자연은 규제의 온상!

대자연은 신의 선물이다. 신의 영역이다.

인간에게 준 생일선물로 부의 가치로 응용 혹은 악용되는 게 현실.

투자로 혹은 투기로 말이다.

개발 - 사람(인간적)과 관련된 사안

규제가 곧 통제인 건 신의 통제가 없다면 이 땅은 인간의 난개발 온상으로 변절될 게 뻔하니까.

결국, 규제는 신의 소관이고 개발은 인간의 소관이다.

신이 만든 규제 영역을 통해 인간은 개발과정을 밟는 것이다.

규제 - 인간의 욕망을 조율(조정)하는 법률 기구(도구)

대자연의 통치(政治.정치) 아래 개발방식을 이행, 실행, 착수한다.

개발완료 시 녹지공간(대자연)이 광대한 이유다.

녹지 안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최초 비용이 적게 든다.

녹지 안에 주거 및 상업지가 형성, 구성되는데 이 때 규제(강렬한 규율)에 의해 미분양 및 공실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주거지 - 15% 차지

상업지 - 1.9%

녹지 - 71%

공업지 - 6.7%

山 - 농지(전답 과수원 목장용지)의 재료(농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농지법)

(주) 헌법 제121조(경자유전의 법칙-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만약 규제라는 법과 원칙(자연에 대한 인간의 약속)이 없었다면 국토 자체가 이미 온통 난개발로 몸살을 심히 앓고 있을 것이다.

미분양아파트와 상가공실에 허덕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규제는 통제와 자제, 그리고 개인의 일탈을 막는 역할을 한다. 절제된 개발형태의 보지를 의미하는 것.

정확한 배치구조를 바란다. 국토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이 규제의 존재가치다.

개발가치 그 이상으로 중차대한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규제상황을 반드시 알아 봐야 하는 이유다.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의 땅 가치(개발가치 < 보호가치)는 낮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충분히 알아볼 가치가 있다.

군부대협의지역(통제의 영역)과 행정위탁지역(절제영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탄력적인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군사1번지인 강원도 철원군(100%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구성)과 연천군(95%이상이 규제)을 무조건 개발에서 배척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규제는 투자자의 선입견을 조장하는 성질을 지녀 수많은 투자자의 발목을 잡는 게 사실.

개발 및 법률공부와 더불어, 규제 연구가 절실한 까닭이다.

규제의 공간인 산과 강이 조망권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거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발생한다.

강변이나 해변가 아파트에 거품이 심하게 주입되는 이유다.

규제의 공간이 프리미엄으로 극화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건설사의 주요 먹잇감이다.

규제가 거품을 조장할 수 있다.

규제의 종류 - 거품상태, 맹지상태

거품은 큰 거품과 작은 수위의 거품으로 나뉘고 맹지 역시 접근도 높은 맹지와 접근도가 낮은 맹지로 나뉘는 상황.

맹지도 중요하다.

맹지가 개발의 기초가 되는 땅이기 때문이다.

개발의 재료가 맹지인 건 개발이란 최소비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최소비용이 아니라면 시작은 불가능하다. 선뜻 나서서 개발하겠다는 뜻 있는 건설사, 시공사가 나타날 리 만무하니까.

규제에 관심조차 없다면 투자하지마라!

규제는 관심의 대상이지 의심의 대상이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