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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부동산개혁은 불가능하다. 뿌리 깊은 권력의 집중화 때문이다. 뿌리 깊은 기득권의 자리를 누가 감히 뽑을 수 있으랴. 친일 뿌리는 그대로다. 이를 테면 강남3구의 위력, 권력을 무슨 수로 막는가. 강남3구 지역의 인구의 힘은 무소불위이다. 강남3구의 강력한 부동산 파워 하나가 모든 걸 대변, 대신하고 있다. 강남3구의 부동산주인 분포도를 살펴보면 강남의 힘을 한 눈에 이해 할 수 있다.
예) 법조인, 유명연예인, 언론사간부, 재벌과 정치인 등이 강남 부동산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 그 힘을 쉽게 예감할 수 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익히 자신의 권위를 알리는 자가 급증세. 준연예인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정치 하는 자가 급증세! 강남의 위세가 절대로 꺾이지 않는 이유이리라.
부동산개혁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 가격담합행위를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 부녀회, 자치회, 중개인, 부동산주인의 맘은 늘 한 마음. 이들 중 가격 다운을 바라는 자는 없기 때문이다. 가치는 둘째. 내 부동산의 가격거품 주입이 지상과제인 셈이다. 부동산개혁이 힘든 건 권력의 집중화 및 가격담합행위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개발'은 쉬워도 '개혁'은 쉽지 않다. 개발은 실패할 수 있지만(개발 이후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개혁'이란 변화와 진화를 의미하므로.
개발의 목표는 개혁이지만 목표달성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마치 언론 및 검찰개혁이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한 언론개혁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가격담합행위가 횡행할 수 있는 것!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선 언론은 범민들의 소중한 정보통이다. 비중이 크다. 부동산 관련 지자체와 국가의 의지를 정리하여 알린다. 글을 통해, 말을 통해 알리는 것이다. 가짜뉴스도 증가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거품가격의 원흉. 부동산 이해관계자들(부녀회, 중개인...)은 언론의 자료(자유)를 토대로 가격을 업로드 시키기 때문이다.
예) 강남 평당가 드디어 1억 돌파!(냄새 나는 기획기사를 쓰는 건 일도 아니다) 언론이 여론(각종 소문)을 만든다. 그 소문의 크기가 바로 가격거품의 원흉이다. 개발 목표인 개혁이 되지 않아도 '개발' 자체가 거품의 재료가 되고 있다. 언론의 힘이다. 강남의 힘이다. 언론의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강남이다. 기자들이 그곳을 부동산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기 때문. 특종과 먹잇감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기자들 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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