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중요한 건 규제해제의 이유 때문이다.

개발과정을 본격적으로 밟기 위해 규제공간을 해제공간으로 전환한다.

개발을 위해 규제를 해제하는 건 최소의 비용으로 개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자는 사업성을 감지해야 하고 투자자는 수익성을 감지해야 하는 이유이리라.

상업지나 주거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재개발과정이지만 최초의 개발은 항시 맹지에 손을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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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규제는 규제기간이 정해져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경우

각기 5년, 3년으로 규제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규제해제의 이유가 땅값폭등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규제는 사뭇 다르다. 규제해제를 통해 개발을 하지만 규제기간이 기약 없다.

불안하다.

규제, 가격, 투기의 공통점 - 인력으로 잡기 힘들다.

가격이나 투기의 경우 담합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수가 찾는 땅 - 2배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의 땅

하수가 찾는 땅 - 10배 이상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땅

즉 고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하수는 결과(수익성)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가격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개별적으로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담합행위를 인력으로 막을 수 없어서다.

산과 관련된 규제 - 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에 근거하여 고시한 지역)

물과 관련된 규제 -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고시한 지역) 등

(산이나 물과 관련된 규제는 조망권과 연결되고 삶의 질로 연계된다)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규제 -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방과 관련된 규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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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땅을 외국인이 매수하게 된다면 관계기관에 신고 대신 허가를 해야한다(예-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고수 - 주변가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예. 규제의 가치-규제의 강도)

하수 - 주변눈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예. 눈치작전을 편다. 부화뇌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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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연구분석 하기 전에 규제분석과정이 필요하다.

규제공간이 곧 개발공간이기 때문.

규제해제공간을 찾는 것이 투자자가 답사하는 이유이다.

규제해제공간을 찾는 방법이 곧 부동산노하우인 셈이다.

개발과정은 논리에 근접하고 규제상황은 순리에 순응하는 것이리라.

규제는 자연보호와 관련 깊기 때문이다. 자연파괴를 방어하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것이다.

여하튼 개발이건 규제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진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개발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도모요 규제는 인간의 건강보호와 관련 깊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점은 개발과 규제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다.

땅투자자가 분석(모색)할 수 있는 한계점(범위) - 규제강도와 범위를 통해 개발의 필요성과 면적을 인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