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가 사라져야 나라가 산다!

엥! 이게 뭔 말이야?

유독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는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 같은 존재입니다.

필자가 10여 년 전부터 이미 본란을 통해 기고해왔는데도 아직도 별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사견을 간단히 개진해 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라는 게 주택부동산투기를 통해 돈을 벌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서민흡혈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들은 누구일까요?

금융자본을 축으로 이에 기생하는 여러 이익집단(투기꾼. 건설. 시행. 정치 등등)들입니다.

대출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그를 통해 서민들의 흡혈마진을 뜯어냅니다.

예를 들어 현재(現在)10억 아파트라면 과거대출이 60%이었으니, 융자가 없었다면 4억 아파트를 10억으로 상승시킨 주요인은 금융자본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빈부격차와 자원빈국으로 수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글로벌경쟁력 역시 저하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의 핵심은 그 은행자체 역시 IMF환란이후 대한민국소유기업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어)

전세제도는 주택가격상승을 기반으로 존재합니다.

향후 주택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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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5억 원 아파트를 투자했다면, 전세가격은 얼마가 돼야할까요?

최소 5억 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거기에 취득세, 금융비용, 금융이자, 감가상각비 그리고 관리비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즉, 전세가격이 주택매수가격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차임보다, 전세 혹은 월세의 보증금에 대한 과세비율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 역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서민 분들이라면 나 자신을 위해 이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자는 전세가 없어지는 그 날이 바로 서민들의 독립기념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