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 10 부동산정책! 아파트가격 잡힌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요.

근래 참 주제파악 못하는 돌팔이 개인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필자가 늘 말씀드려왔지요. 부동산고수는 있어도 개인 부동산전문가는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개인의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전문가 소릴 들으려면 선(先)글로벌 거시경제전문가가 되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 민법, 통계학, 도시공학 및 국토 법, 심리학 그리고 정책운용까지 박사급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 어디서 보셨습니까? 개인으로썬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자칭 타 칭 부동산전문가 혹은 모 대학교수라며 사사건건 정부정책 발목을 잡는 주제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꽤 보입니다.

그러나 집단으로썬 이런 전문가집단을 몽땅 거느린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토부장관 김 현미입니다.

오늘은 질의응답형식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아파트가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리적수준이라 보나?

답)이론적으로 PIR(price to income ratio:소득대비주택가격 비율) 5정도(도쿄,싱가폴,뉴욕)이다.

따라서 5년 가구소득의 총합 즉 연봉이 6천만 원일 경우 평균 아파트가격은 3억수준이 되어야만 국가경쟁력 재고와 젊은이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이에 따른 출산율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본다.

문)아파트가격이 떨어져야 되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답)자원빈국에 분단국 그리고 지리적으로 주변열강의 각축장인데다 소형개방경제국인 대한민국의 지속발전가능한 미래는 내수를 기반으로 기술력 그리고 빈부격차를 최소화해야만 겨우 달성 가능한 국민통합에 달려있다. 따라서 주택가격 하향안정화는 선택 아닌 필수사항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인데 필자는 “은행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수준까지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세부적으로 긴급 부동산정책 처방전(前) 주택융자비율이 60%이었는데 이후 아파트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즉, 과거 5억 원 아파트융자가 3억 원이었는데, 현재 아파트가격이10억 원 이상으로 올랐으니 절반가격이상이 떨어져도 은행시스템에 문제(국가부도)는 없을 것이다.

문)단도직입적으로 7.10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겠느냐?

답)가능하다.

이번조치는 취득, 보유 그리고 양도단계 등을 망라한 매우 특별하고 강력한 정책이다.

사실 이전에도 최소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어깃장 놓는 반대세력의 저항 그리고 경기침체 하에 큰 폭 하락의 부담감 등으로 머뭇거린 정부 탓이 크다고 본다.

그래도 필자는 서민편이라 자부하는 정권이기에 이전단계에서 잡을 거라 판단했는데 예측이 빗나갔다.

그러나 문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는 김 현미장관의 눈빛을 보니, 이번만은 어깃장세력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려있는 듯했다.

거기에 이번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이 국회에서 침묵(부자의원분들의 단합 등)으로 저지하려 할 경우 다수 서민들의 저항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일사천리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문)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도 많은데 그 점은 어찌 생각하나?

답)참으로 가소롭다.

여론매체를 이용해 저항하는 한 줌도 안 되는 투기세력꼬임에 넘어가 그에 동조하는 서민 분들이 안타깝다.

1주택소유나 일시적 2주택 자까지는 충분히 감수할 정도의 정책이고 이는 우리 서민을 위한 법이며 대부분 1주택소유 서민 분(자식소유는 세대분리)들은 이 정책에 반대할 이유도 없다.

어차피 코로나19 긴급자금 등의 지출로 부족한 세수를 누구한테라도 거둬들여야 되는 판국인데, 주택투기 혹은 투자로 큰돈을 번 일부 사람들에 전가하는 것 역시 합리적 대안일 수도 있겠다.

결국 2주택이상 다주택소유자들이 문제인데 이들 세력의 극한저항은 “이번 법이 시행 될 경우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론 이미 매도시기를 저울질하는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문) 공급정책 없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답) 그 역시 웃기는 짬뽕들의 어깃장이다.

선(先)세금정책으로 투기꾼들의 손발을 묶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대책을 세운다면 투기판만 더 키워줄 뿐이다. 서민 분들은 투기세력꼬임에 빠지면 안 된다. 이미 공급정책은 준비되고 있다고 본다.

10여 년 전 이 명박대통령시절 필자의 칼럼을 보라! 마지막으로 천하장사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실제 이 대통령은 그 정책을 추진한다는 김 선달 식 정책(실제로는 구로구 항동 등 일부만 공급)만으로 주택가격을 일거(一擧)에 평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고 새집이 부족할 뿐이다.

현(現)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상황에 따라 실 거주요건만 더 강화해 가며, 지방투자자와 해외투기업자들을 차단해가면 이들 세력은 급(急)소멸될 것이고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화(下向安定化)될 것이다.

그래야 젊은이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결어)

마지막으로 다 주택투기세력에 묻고 싶습니다.

문)이미 엄청난 상승, 먹구름 드리운 글로벌경기 그리고 이 같이 강력한 정부정책에도 당신은 추가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망설여지기만해도 정부정책은 성공한 건데,

정부의지가 확고하고 국회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똘똘한 한 채 빼고 모두 정리하고 싶으실 거고 또 그리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 봅니다.

내년 5월이면 너무 늦지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