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필요한 건

인구밀도 및 고밀도개발 문제에

관한 속시원한 해법 마련과의

연관성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토를 압축해놓은 공간이

곧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닌가.

수도권은 용적률과 공실률

모두가 높은 공간인데 이는

난개발과 규제해제공간의 급증과

연관성 있다.

즉 개발의 필요성(지역입지)보단 개발에

관한 중요성(지역개성)을 강조한

탓이리라.

물건 구입 시 필요성보단 중요성을

강조하다보면 사치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수도권 상주인구는 수치적(경제적) 가치든 정치적 가치든

수도권 가치의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세곳은

서울(1위), 세종(2위), 경기도(3위)이다.

수도권의 특질 -

권력의 집중화

(국토불균형의 원흉)

범례) 지상권+역세권+일조권과 조망권+

분양권과 입주권

(수도권권력의 표징+물리적가치와 경제가치)

개발과 규제의 양대산맥을

지탱하는 힘이 곧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의 존재가치다.

분양권이나 조망권 등은

수도권신도시 위상을 높이는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수도권신도시는 총20개!

집값폭등의 발상지다.

신도시의 힘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므로.

새로운 가격을 조성, 창조하는 투기꾼을 대거 모집, 수집한다.

어찌보면 수도권권력의 강력한 뒷배경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인지도 모른다.

중첩규제와 중첩개발 모두가 가능한 지경이기 때문.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규제해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방안, 대안)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의 정당성과 적법성이 긴요한 것이리라.

권력의 핵이 수도권에 모두 몰려 있어 가능한 시나리오.

지역권과 지상권 관계 -

부동산의 존재감을 현장감으로

연계할 수 있는 권한(용익물권)

토지사용의 권리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 바로 지역권이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따위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 곧 지상권이다.

입주권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집이 헐리면

집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를 받을 자격(입주자격)으로

조합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즉 입주권을 샀다는 건 그 지위를 갖던

원주민이나 철거민에게 추후 아파트

갖을 권리를 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양권 - 신규 분양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일반분양 청약당첨자에게 그 권리가 주어진다.

이를 테면 1000가구를 새로 조성할 때

조합원물량이 800가구(입주권)라면 그 나머지 200가구에

대한 분양권이 생성.

계약금과 프리미엄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규제(예-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 -

필요한 개발을 위해 규제는 해제되어야 마땅하다.

토지사용의 극대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다.

사치를 가치로 전환한다.

대자연과 대도시의 조화(조합, 조성)를 통해

지역평화를 보지한다는 취지다.

대자연과 대도시의 차이 -

대자연은 절대로 사치가 아니고

대도시는 사치일 수 있다는 것.

난개발이 발생할 땐

사치이다.

대자연의 가치가 높은 경우 -

대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한 채

개발진행에 집중한다

대도시의 가치가 높은 경우 -

공실률↓ 미분양률↓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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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서울, 인천의 힘 - 수도권의 지상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

예) 과밀억제권역(면적17.2% 인구78.3%)

- 서울, 인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등),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성장관리권역(면적50.4% 인구17.7%)

-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 인천, 시흥 등

자연보전권역 - 광주, 가평, 양평 등

수도권의 힘 - 지방 대비 인구의 힘과 도시의 힘이 크다

예) 분양권과 입주권이 난발되고 난개발온상

그리고 수도권의 지방투자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에서 느낄 수 없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달콤한 위력 때문일 거다.

국토의 특질과 경기도의 특질은 거의 흡사.

제1의 수도와 제2의 수도가 공존하고 있다(재정자립도

1,2위인 서울과 세종)

경기도는 제1도청(수원)과 제2도청(의정부)이 공존하고 있다.

물리적 거리상 동떨어진 상태지만

행정적 업무는 동격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제2수도를 지정했지만

실상은 여전히 경기도에 개발이 집중된 상황.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효과 중 하나.

서울집값거품의 박멸!!

그러나 서울집값은 강남4구의 권력으로 인해

잡히지 않는다.

돈의 힘과 사람의 힘이 집중 몰려 있는 아성이 강남 아닌가.

돈과 사람의 공통점 - 반드시 필요한 존재

(사람이 없다면 돈의 존재가치는 0이므로)

돈과 사람의 차이점 - 돈을 싫어 하는 경우는 없지만

사람을 싫어 하는 경우는 있다

돈은 사람을 빨아주는 흡입력이 강하다.

국토는 돈(경제적 가치와 대도시가치)이 몰려 있는 곳과

돌(대자연의 가치를 숭상)이 몰려 있는 곳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자연의 이치는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수도권 아성이 여전히 온전한 이유이리라.

https://www.cidermics.com/seminar/detail/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