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마니아는 부동산의 규제, 개발, 도로 등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이들은 항시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절된 상태가 있다면 그곳은 생명체를 위협, 협박 할 수 있는 사막지역이나 오지일 것이다.
규제
규제는 장기규제와 단기규제로 분류되는데 장기규제는 규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불안하다. 그러나 단기규제는 규제기간이 정해져 있어 안전한 편이다. 규제가 해제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호기가 찾아온다.
장기규제 - 물과 산을 보호하고 군사시설과 문화재를 보존한다. 예를 들어 수변구역은 물(4대 강)을 보호한다.
단기규제 - 투기와 가격 조정의 목적으로 규제를 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이 그 좋은 실례
투기지역은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지정한다.
개발
장기개발 - 국책사업과 지자체사업
예)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지정, 역세권개발 등
단기개발 - 개인의 전용과정
예) 건축행위를 위한 전용행위 건축을 위한 도로개발행위
규제와 달리 개발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변수와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도로개발
장기개발 - 고속도로건설
단기개발 - 연장도로, 확장, 포장공사 역세권 연장노선(예-5호선의 하남 연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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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특징 - 개발공간 < 규제공간 (대자연의 공간이 곧 규제의 공간이기 때문)
맹지의 수 > 도로
법정도로 < 비법정도로(예-농로, 임도, 비포장도로 등)
규제를 알면 투자공간이 보인다.
규제를 알면 개발공간이 보인다.
개발공간은 규제해제공간이기 때문이다.
도로을 알면 투자지역이 보인다. 도로는 분할작업과 연계, 연대한다. 개발의 첫 단계는 분할작업이기 때문.
개발대상 - 규제해제의 공간 접근성 높은 맹지
규제해제의 가능성이 높은 공간 - 접근성(입지)↑
접근성의 발견 - 답사 시 가능
물의 오염도 - 답사 시 확인가능. 한 지역의 개발상태를 견지할 수 있는 척도. 물이 없는 지역은 삭막한 사막지역.
사막지역은 지렁이가 살 수 없는 공간이다.
산의 경사도(울창도) - 개발가능성과 타당성을 견지할 수 있는 척도
토지답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 하나 있다.
인류의 문명은 지렁이가 만들었다는 사실 말이다.
흙(흙속)은 지렁이 숙소다. 답사 시 발걸음에 주의+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평소 사람 발자국 하나 없는 오지의 가치도 사람 왕래가 잦아지면서부터 땅에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 땅값이 미동한다.
땅 가치가 지렁이 이치와 맥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이리라.
도시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측량 도구 - 인구(사람)의 질적 및 양적가치
시골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측량 도구 - 지렁이의 질적 및 양적가치
지렁이 생명은 인간(지구) 수명과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지렁이와 흙 관계, 인간과 흙 관계가 일맥상통하기 때문.
흙은 인간의 먹을거리 제공 공간이고 지렁이는 흙을 통해 자신감(존재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흙은 지렁이의 오른팔이다.
흙은 아파트의 원료이자 사람 건강의 수호신이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즉 지렁이의 주거시설에 입성, 입주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리라.
지렁이는 인간의 대선배이기 때문이다.
지렁이의 삶의 철학(철칙)과 방향을 통해 개발의 가능성과 유연성을 견지+타진해야 한다. 지렁이를 보존하고(규제 준수) 개발을 시작한다면 난개발의 부작용인 지역공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글쓴이 김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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