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기타] 후보자도 “불로소득 환수, 양도세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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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조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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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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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더는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없고 활발한 거래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재고해볼 수 있겠지만, 당장은 정책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당분간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를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등 거래세 비중이 지방세수에서 크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춘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들 반발도 상당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