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기타]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춘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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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조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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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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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 안팎으로, 벨기에(1.14%) 이탈리아(1.05%) 등보다 높았다. OECD도 이처럼 거래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과세구조를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 구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런 영향으로 문 대통령은 물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줄곧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양도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