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기규제가 집값 잡는 도구로는 역부족이다.

투기지역(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분양권전매제한) 등 

단기규제로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 

(1) 풍선효과 때문이다. 

규제지역이 있다면 

반드시 비규제공간이 존재하기 마련. 

그곳으로, 

즉 기회의 공간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기득권세력들이 폭등구조를 만들어버린다.

마치 주식시장의 기관투자자들처럼 막강한 파워를 

자랑한다. 

(2) 단기규제는 규제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규제강도가 낮다. 

규제시점을 알고 있는 기득권들이 해제되는 순간을 노린다. 

가격해방의 기회가 되는 것. 중개인과 부동산주인이 

가격담합을 한다. 이를 단속하거나 구속하는 건 불가능.

단기규제의 목적이 거품의 종식이라는 건 착각.

(실례-문재인정부 24차례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폭등)

장기규제는 보호의 개념(예-산과 물을 보호-그린벨트)

아파트가격을 규제로 잡을 수 없는 이유다.

가격담합행위가 자유롭기 때문.

집주인 중개인 언론들이 한 몸이 되어

가격담합행위를 한다.

언론은 아파트를 장점화(쟁점화), 기사화 해야 생존한다.

건설사가 자신의 광고주가 될 수 있다.

집주인은 집값 올려 좋고

중개인은 중개수수료 올라 좋고

언론사는 광고주 생겨 좋아

가격담합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원수도 못 막는다.

단기규제 - 가격 보호장치(인위적이다)

장기규제 - 자연보호(자연적이다)

단기규제책 - 가격 규제

장기규제책 - 개발 규제

부동산 가치는 조례(자치법)에 의해 통제를 받지만

부동산 가격은 법에 의해 통제 받는 일이 없다.

부동산주인이 올리고 싶으면 중개인에게 통보하면 그만.

새로운 시세가 형성된다.

마치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셋값을

올리듯 자연스럽게 새 가격이 만들어진다.

개발계획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만

집주인이 올려놓는 집값을 국가가 통제, 간섭하는 일은

불가능.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 받는 나라다.

물권은 인권 다음.

자본주의 생리과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자본'과 '자유'가 만나

가격자율화가 정착된 셈이다.

투자 - 가치에 집중하는 것(자각하는 자)

투기 - 가격에 집착하는 행위(착각하는 자)

높은 청약경쟁률은 신뢰도가 낮다.

허수이기 때문.

거품을 주입시켜 결과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양산한다.

높은 청약경쟁률의 신뢰성이 낮은 건,

그것은 지극히 인위적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

언론의 기획기사로 자주 등장한다.

거품을 주입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예-로또청약)

투자 = 예측과 관측의 반복행위

아파트가격은 예측하기 수월하다.

대기업의 입김과 파워 때문.

아파트의 강점 - 담합행위가 가능하고 땅 대비

환금성이 높다.

예-강남의 아파트주인의 힘이 막강하다.

5공화국 장교출신이 입주한 상태다.

땅의 약점 - 담합행위가 불가능하고

아파트 대비 환금성이 낮다.

단독주택의 성질을 닮아

개별성, 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규제는 또 다른 거품의 공간, 기회의 공간(희소가치가

높아진다)을 마련 하니까.

코로나시대에도 불구하고 가격폭등세가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이어지는 건 24차례 규제에

의해 생성된 풍선효과 때문.

가격에 관한 깊은 내성이 생긴 격.

지난1997년 외환위기 때의 부동산똥값, 헐값현상이

작금에도 일어나야 정상인데...

지금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아파트가 폭등세다.

반복적인 단기규제책에 화가 잔뜩 난 기득권세력들과

중개인, 부동산주인, 언론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반복될 수 있는 건 반복적인 단기규제 덕!

모든 언론이 아파트 폭등에 관한 기획기사를

연일 매일 토해놓는다.

열을 올린다.

분위기를 한껏 올린다.

거래성적표가 형편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건 전적으로

언론의 손으로 쓰는 기사 힘 때문.

취재기사(발로 쓴 기사)를 찾기 힘들다.

기득권세력이 취재원.

전화나 이메일,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기사작성을 한다.

국민 대다수가 소형평수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취재원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규제 속에서 아파트가 연일 폭등세를 이어가는 이유이리라.

글쓴이 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