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을 동산화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동산화의 종류

1 도시화 과정

2 대지화 과정

1 도시화 과정을 통해 대지화 되는 경우

(국가가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안)

2 지목변경과정 통해 대지화 되는 경우

(개별적인 개발 통해 발현)

1의 경우는 위정자와 관련된 사안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만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부동산의 가치 차이가 커서다.

예) 서울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극 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가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가난은 나랏님도 해결, 구제 못 한다.

부동산의 빈부격차도 마찬가지다.

숱한 부동산정책이 백약무효인 이유다.

보이지 않는 사기꾼의 모습 -

공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위정자의 공약이 위약이 되는 경우

예) 국토균형발전의 공약 = 위약!

비현실적인 발언과 사고의 공약은

감언이설이고 교언영색이다.

여하튼 공정과 국토균형발전을 운운하는 자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

비현실적인 말이다.

신분의 차이가 심한데 어떻게 공정이 공전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