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권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국민들은 피곤하기도 하고 혼란스럽다.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이 이슈도 그렇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약이나 발언을 보고 듣고 있자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특히 여당 후보는 자신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과는 전혀 다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혼선을 주고 있다.

바로 다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와 공시가격 속도조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이다.

여당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다 주택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뿌리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집을 많이 소유한 분들은 세금폭탄으로 버티기 어려울 것이며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하면서 집값 안정을 시키겠다.

이재명 후보는 6개월 안에 처분하면 다 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9개월안에 완료하면 절반, 12개월 안에 팔면 1/4을 완화해주겠다고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고 2022년 100%로 상향될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필요하다면 조절하겠다고 한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을 살짝 살펴보자.

임기 내 250만호 주택공급을 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한다.

기본주택이나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가격을 두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모델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전용면적85㎡기준 월60만원)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으로 3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나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까지 끌어올리며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행 0.17%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올려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약내용을 보면 현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공공성이 강화되는 느낌인데 여당 후보가 대선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규제를 풀겠다고 하니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전환하는 척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서 다 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다 주택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완화해줄 필요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정부 말 믿고 6.1이전에 집을 판 분들이나 지금까지 주택을 사지 않고 기다린 무주택자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허탈감은 정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정부 말 믿고 따라준 사람들은 벼락거지와 벼락바보가 되어 버렸다.

진작에 한시적 양도세 완화를 해주었더라면 적어도 2021년 올해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지는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대선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발표를 하니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일관성과 신뢰는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결정하는 밑거름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적어도 여당, 정부, 청와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한 후 발표 즉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냥 발표만 하고 그 다음은 나 몰라라 식의 던져보기 식 발언은 신뢰만 떨어뜨린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5년 동안 급등한 집값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념에 충분히 지쳤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발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지친 국민들에게 신뢰와 일관성, 희망을 심어주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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