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3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유치권 콜롬보

롤라코스트를 타면 확 올라갈 때엔 숨이 막히고, 뚝 떨어질 때면 간이 떨어질 듯한 느낌이 든다.

우리경제가 2년 동안 완전히 롤라코스트를 탔다.

온 국민이 2021년에는 부동산 값이 치솟아 숨이 막히고, 오죽하면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다는 ‘영끌’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나쁜 아저씨들이 집값을 확 올리면서 통계까지 조작하여 국민들에게는 “집값 안 올랐지롱!!!” 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나쁜 아저씨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 국민의 깝대기를 벗겨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월세를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북한이 전 국토 요새화를 외쳐서 세계의 빈축을 샀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양의 껍질을 뒤집어쓰고, ‘전 가정 월세화’라는 늑대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2022년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는 집값이 떨어져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영끌을 해서 하필이면 상투를 잡았는데, 상투에서 떨어져서 지금은 배꼽까지 내려왔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아직 2년 전 보다는 비싸다. 라고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집 한 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값이 올라도 내가 사는 집이고, 값이 떨어져도 내가 사는 집이니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기야 신경을 쓴들, 내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집값도 오를 터이니,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상책인 것이다.

집값이 롤라코스트를 탄 이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면, 부동산도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이것을 정책수단으로 국가가 활용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정치제도가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잘되어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갖는 대통령을 5년 단임제로 하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주어진 5년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잘못이 노무현 대통령이 강남아줌마들과 집값 대결에서 7전 7패하는 망신을 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고쳐서 망신을 면해보려고 하다가, 국민 기만죄가 적용되기 1분 전에 서 있는 모습 아닌가?

짧은 대통령 재림기간 중에 경제가 힘들어지면 집을 많이 짓게 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많이 지은 집을 팔아야 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정책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세금, 금융을 동원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난리를 피우는 후진국의 정치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집값을 시장에 맡기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옛날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라는 이름의 대통령은 국민은 우매하여 국가가 가르치며 정치를 해야 한다는 ‘교도 민주주우의’ 라는 것을 했지만, 나라 살림은 더 나빠지고 국민은 더 가난해 졌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국가에 이익이 된다.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74년이 지났지만, 나는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 정부를 이끌었다는 기억은 없고, 자기 당의 이익과 자기 당의 유리한 정략을 펼치는 것으로 정치를 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모습은 국민과 기업이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정부’였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은 1도 없고 방해만 해왔었다.

정작 나라를 살린 것은 기업들이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한 국민들이었다.

부동산을 통제한다고 제멋대로 휘둘러서 많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반성도 후회도 없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부동산 .금융시장이 자유화되면(물론 지금 정치 수준에 기대할 수 없겠지만) 국민대중의 판단착오로 대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이런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는 정착되어 가는 것이다.

2. 2023년을 예측한다.

우쿠라이나의 전쟁은, 겨울이면 끝이 나고 봄이 오면, 휴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독자적으로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음이 밝혀졌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하여 분풀이를 하고 싶은 생각을 굴뚝같아도, 전쟁이 화가 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는가?

막대한 화력지원과 군수지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다.

미국과 나토국가들이 아니면 동구의 최빈국에 들어갔던 우쿠라이나도 우리가 한국전 당시에 북진통일을 하고 싶어도 이미 55000명이 전사한 미국이 청년들을 더 이상 죽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막혀 휴전할 밖에 없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생명의 은인이라는 대단한 크기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전후 수천억 달러가 들어가는 복구사업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경제호황이 시작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K방산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후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중에 치솟았던 기름 값도 이미 전쟁 중에 진정이 되고 내려앉았듯이 더 이상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없으며, 향후 불어 닥칠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체 에너지로 기름 값이 세계경제의 발목을 더 이상 잡기 힘들 것이다.

세계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는 세계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 하반기부터는 주택가격도 안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정이 되면, 또 3180조 원에 이른 유동자금이 문제가 된다.

이 돈이 부동산 가격을 뛰는 롤라코스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